세월호특위 "청와대 책임 조사 못하는 이유 뭐나" 질타

야당 "감사원 감사는 '깃털 감사'" 성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에서 여야 모두 감사원의 부실감사 논란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 실패를 질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주로 감사원의 뒤늦은 대응과 검·경의 미흡한 수사 성과를 꼬집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감사원과 검찰이 청와대 책임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 성토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검·경에서 유병언 회장이 소유주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범죄사실 확인 전이라도 소재파악을 해놓을 수 없었나"라며 "이 엄청난 사건 책임자의 소재 확보를 못했는지에 대한 국민 말씀이 많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감사원을 상대로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에 대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사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번 사태를 감사를 받은 기관에 떠밀고 10년 넘게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추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해경 상황실과 청와대가 초기에 100통이 넘는 통화를 하면서 (탑승자들을) 구하는 것보다 보고에만 집중해 오히려 구조를 방해했다. 힘없는 부처에 대해서는 조사를 꽤 했는데 청와대에 대해서는 조사를 전혀 안 했다"라며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김현 의원은 "중간 감사결과 발표에서 청와대에 대해 중대한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한 것은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라면서 "감사원 감사는 핵심은 빼놓은 '깃털감사', 대통령 보호를 위한 '방탄감사', 시스템의 하부만을 건드린 '헛다리 짚기 감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왜 사고가 났고,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가라는 핵심적 문제는 비껴간 중간발표"라면서 보다 더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청와대에 대해서 실질감사를 했다. 여기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만 있어서 청와대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고 답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수사 요구에 "수사할 단서가 생기면 할 수 있다"며 청와대와 해경 측의 잦은 통화가 그 단서라는 우 의원의 주장에는 "전화를 했다는 자체가 단서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