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보다 센 최경환이 온다

인사청문회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 공식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행보가 거침없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부동산 규제완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관한 적극적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원칙을 세운다)'를 기획한 성장주의자로서의 면모가 유감없이 드러낸 셈이다.

최 후보자는 초미의 관심사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문제와 관련해 "LTV, 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났다"며 "여건변화를 감안해 LTV, DTI 규제를 합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완화할 의사도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LTV와 DTI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취임한 후 관계부처 간 협의해서 합리적 조정안을 만들어보겠다"고 코드를 맞췄다.

최 후보자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경제여건이 달라져 법령상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추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그는 복지 확대 문제에 대해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복지지출 규모와 증가 속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노력하되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증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문제에 대해 "투자 위축으로 경기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현오석 부총리가 이끈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에 대해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부족하다"고 했다. 바통을 이어받을 장관이 선임 장관을 질책한 셈이다.

최 후보자는 최근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친박 실세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을 그가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체 대상으로 여겨졌던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최 후보자와의 위스콘신대학 박사 동문 등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후문도 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실세 경제부총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만사경통'이란 말도 생겼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강만수 경제팀을 능가하는 '최경환 경제팀'의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