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정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신분으로 최근 5년 간 외부 사외이사 및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면서 자문료와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약 6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6일 국세청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문료, 활동비, 강의료, 외부연구용역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총 5억 8394만 원인 것으로 나왔다. 부수입만 1년에 약 1억 2000만 원인 셈이다.
여기에 소득 중 일부는 소득세법 12조와 시행령 12조에 따른 비과세로 처리돼 소득이 전혀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최근 6년간 약 1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그의 이런 광범위한 수익 활동에 대해 교수이기 이전에 "커미션페서"라고 일갈했다. '커미션페서'란 커미션(commission)과 교수(professor)의 합성어로 정 후보자가 교수 재직 시 연구활동보다는 금전적인 수익을 더 중시하지 않았느냐는 뜻이다.
일례로 정 후보자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의 별 참석수당, 안건 검토비 외에 매달 200만 원의 활동비를 받아왔다. 이 중 2008년 8월과 12월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참여도 역시 전체 32번의 회의 중 10차례 불참했으며 방송심의소위원회도 전체 40회 중 16회나 불참해 다른 8명의 위원 중 가장 많이 불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겸임연구원으로 위촉된 후 후보자 내정 직전까지 3년간 매달 100만 원씩 3800만 원의 비과세 연구비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린 뒤 현재까지 연 1회 열리는 정기간담회 외에 2011년 4월 1일에 있었던 학술강의, 올해 4월 17일에 있었던 세미나의 사회자로 참석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소 측은 유선과 면담을 통해 수시로 정 후보자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정 후보자 이름의 발제문이나 기고문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활동하면서 의원의 겸직금지와 수당 지급형태가 과도한 특혜로 적절하지 않다는 최종활동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본인이 각종 위원회와 사외이사 등 겸직활동을 통해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린 상태에서 이와 같은 보고서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남춘 의원은 "학자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인성을 가르치고, 이를 위한 연구 활동 노력이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등한시하고 각종 정부 위원회나 학회, 대기업 등에 참여하며 정치적 활동을 벌이는 모습은 매우 적절치 못한 처사라 생각한다"며 "정종섭 후보자는 현재의 공직사회에 잠재된 적폐를 개혁하고 공무원들의 윤리와 복무를 총괄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할 안행부 장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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