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日 집단자위권 해석 변경 우려"

"고노담화 훼손 시도 유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주 수석은 "양국 정상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해석에 대한 헌법 변경에 여러 나라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 중인 것에 주목하고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의 지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정책을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보다 부응하는 방향으로 방위안보정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주 수석에 따르면, 두 정상은 또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행동으로는 이를 훼손, 폄훼하려는 시도를 보인 데 대해서도 유감을 공유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최근의 북일 대화와 관련,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나 북핵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잘못 다뤄지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 수석은 또 "양 정상은 양일 간 계속된 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의 당위성에 공감했고 평화통일의 기반구축과 평화통일의 여건 마련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양국 정상은 3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명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주 수석은 "사실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양 정상 간에 일본 문제에 대해 많은 토의가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