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5일 1차 교사 선언을 통해 박근혜 정권에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음에도 정부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2차 교사 선언을 통해 대통령 퇴진을 이야기한 것.
세월호 참사 제2차 교사 선언 참가자 일동은 2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선언 참여자 명단에는 전교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 총 1만2244명의 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며 "그러나 세월호 이후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참담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고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김명수 교수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했다며, "개혁의 대상자들이 국민을 개조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에 너무나 위험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 이상의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인한 교육 현장 붕괴를 걱정했다. 이들은 "참교육 25년의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다"며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학교 모습이 도래할까 두렵다"고 했다.
이날 교사 선언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를 명시함에 따라 대량 징계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차 교사 선언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교사 200여 명을 고발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저번과 같은 맥락에서 징계조치를 충분히 예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대응과 더불어 부당함을 호소하는 일 외에 특별한 대응 방안은 없다"고 담담하게 밝혔다.
지난달 27일 전교조가 벌인 조퇴 투쟁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를 예고한 데 대해선 "(무단 조퇴 여부는) 학교장 결정 사항인데, 교육부가 지침으로 하달하는 근거 없는 조치를 했다"고 반발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특히 조퇴 투쟁을 검찰이 나서서 불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교사 징계하는 데 검찰 공안팀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상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3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법외노조' 판결 패소로 전교조 노조 전임자들은 각 시·도 교육감 지시에 따라 30일 이내, 즉 오는 19일까지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복귀 시기를 3일로 지정해 통보했다. 하 대변인은 "전임자 미복귀가 원칙"이라며 교육부의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 대변인은 "3일은 교육부가 임의로 정한 시기이므로 법적 근거는 없다"며, 정확한 복귀 시기에 대해선 "19일을 전후로 위원장이 의견을 모아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세월호 참사 제2차 교사 선언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합니다.참교육 25년, 전교조를 지키겠습니다.세월호 침몰로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들은 절망했습니다.꽃다운 아이들이, 동료교사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배후에 자본의 탐욕이, 부패한 관료와 정치인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우리는 지난 스승의 날,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했습니다."제자들을 가슴에 묻을 수 없습니다."며 전국 1만5000여 명의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후속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과 동료교사들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염원하였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어둡고 불안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에 다시 분노하였습니다.사과의 눈물을 보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이후 돌변하였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한 채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지만,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인 특별법 제정은 외면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가족의 간절한 염원인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대개조의 자격이 없습니다.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는 더욱 참담합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총리 후보가 낙마 하자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 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습니다.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사람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인 인물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국가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자들이 국민을 개조하겠다고 나서는 꼴입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공식선언이며, 국민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행동입니다. 반성과 성찰은 부재와 독선과 오기만 가득합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에 너무나 위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 이상의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는 국민들을 불행하게 할 뿐입니다.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들의 안전이 중시되고 인간다운 삶이 존중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6.4 지방 선거가 끝나자마자, 송전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려는 밀양 할머니들의 농성장을 짓밟았습니다.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교육영리화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노동조합에 맡기라는 ILO, EI, OECD 등 수많은 국제기구들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습니다.한국의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국정 기조가 강화되면서 양육강식의 야만성이 확산되고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국민들은 교육감 선거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인해 참교육 25년, 정성들여 쌓아 올린 학교혁신, 교육민주화, 무상교육 등의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합니다.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학교 모습이 도래할까 두렵습니다.우리는 지난 교육감 선거를 통해 현재와는 다른 세상을 학생들에게 만들어 주라는 국민 염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국민 염원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되찾을 수 있도록 헌신할 것입니다. 경쟁과 서열 중심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교육 전교조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새로운 교육염원을 앞당기는 길입니다.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다.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제자들과 동료교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2014. 7. 2세월호 참사 제 2차 교사선언 참가자 일동(김정훈 외 1만22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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