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광주교육청에 엄중 경고

교육부,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 참가자 200명 전원 고발

교육부가 광주시교육청에게 유감 표명과 함께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지방과 중앙 사이에서 벌어진 첫 번째 충돌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 선언문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게재됐다. 이들을 처벌하려는 교육부의 움직임이 광주교육청과 충돌을 불렀다. 

교육부는 26일 교사 선언 참가자 20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이들 교사의 동명이인 여부 등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선언 참가자 명단 가운데 이름이 같은 72명의 교사가 광주지역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이들 교사가 실제로 교사선언에 참여했는지 파악하지 않았으며 교육부에도 관련 내용을 조사할 뜻이 없음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날 "행정 질서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교육부로부터 교사선언과 관련해 경고 조치를 받은 곳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광주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 2곳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달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43명의 교사가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후 2차, 3차 교사선언이 있었고, 모두 20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