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습관성 청문회 탓…윤상현 "신상 검증 비공개"

작년 朴 발언과 판박이…야당 "후보 검증 무력화 꼼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와 문창극 내정자의 연이은 사퇴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친박계 의원들이 앞장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상 문제와 도덕성 검증은 인사청문회 이전에 비공개로 검증하고, 이후에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이원화'를 여야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지금과 같은 신상털기식 인사청문 관행이 계속된다면 어떤 인사청문회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정확히 검증하는 자리가 될 수 없다"며 "신상 문제를 가지고 공직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매도하는 호통 청문회, 망신 청문회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위 공직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책임론에 대해선 "문 후보자 사퇴 과정을 보면 곳곳에 합당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다"면서 "그런 게 모두 다 김 실장의 몫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물러나라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표적몰이"라는 주장이다. 

역시 친박계로 분류되는 함진규 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야당이 청문회 시작도 전에 여론을 선동해 불필요한 사회분열을 초래하고, 인사청문회를 자의적으로 악용해 망신주기식, 신상털기식으로 접근하려 한다면 이는 인사청문회가 아닌 정치공세 청문회로 남을 뿐"이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내정자 사퇴는 여당과 야당이 모두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문 내정자를 발탁한 청와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윤상현 주장, 김용준 낙마 당시 박근혜 발언과 똑같아

친박계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될 뻔했던 김용준 총리 후보자(전 인수위원장) 낙마 당시와 흡사 판박이 꼴이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 낙마 이후인 작년 1월 30일 여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죄인처럼 혼내고 망신을 주는 식의 청문회 때문에 나라에 인재를 불러다 쓰기가 어렵다"며 "좋은 인재들이 인사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었다. (☞관련기사 보기)

그 다음날에는 "현행 인사청문이 공직자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을 균형있게 검증하기보다 너무 개인의 사생활, 신상에 치중하는 면이 있다"며 "신상에 대한 문제는 비공개 과정에서 검증하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할 때는 정책능력이나 업무능력만을 검증하면 좋겠다. 그런 제도 보완을 이번 조각 때 하자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중간 개각에서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윤 사무총장의 발언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당시 박 당선인의 한 마디가 나오자 곧바로 원내대표 휘하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뜯어 고치는 등 청문회 뜯어고치기에 나서 야당과 일부 여론으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관련기사 보기)

윤 총장과 함 대변인의 이날 발언에 대해서도 야당은 "문제는 인사청문 제도가 아니"라며 "후보 검증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목표를 후보 검증을 막는 데 두고 있는 것 같다"며 "문 후보자 사퇴를 두고 대통령은 국회 탓, 여당은 청문제도 탓, 일부 언론은 KBS 탓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이어 청문제도까지 운운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합의된 기준과 원칙마저 뜯어고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 문창극 사퇴 이유가 '왜곡 보도' 때문?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문창극 내정자에 대해 "국정 수행 능력을 확인해 보기도 전에 일방적인 언론의 왜곡보도와 광적인 낙인찍기에 의해서 사퇴해야만 했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에 대한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와 이에 편승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문 내정자 사퇴의 결정적 이유가 된 한국방송(KBS)의 온누리교회 강연 보도가 '왜곡'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KBS의 편집이 1시간여 분량의 전체 강연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전체 동영상을 본 사람들 가운데도 이를 '왜곡'으로 단정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KBS의 보도를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또다른 명예훼손 행위인 동시에 언론에 대한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