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전 국무총리 내정자 사퇴를 두고 여권은 일제히 국회에 책임을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국회 비판으로 '물타기'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 것을 통해 검증을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 검증 실패의 탓을 국회로 돌린 셈이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문 전 내정자가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임명했으면,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며 "(청문회 전 사퇴 요구로) 국회가 스스로 법을 깨면 이 나라는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강변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직후 여당은 일제히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야당이 사실상 청문회를 보이콧해 문 내정자가 사퇴했다'는 식의 논리를 내놓은 것.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고 착잡한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법대로 청문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이번 사태로 얻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제가 누누이 밝혀왔듯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질 때 그 사회는 성숙한 사회"라며 "청문회(hearing)는 영어로 '듣는다'는 뜻 아니냐.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인데 그 절차를 지키지 못해 이같은 문제(문창극 전 내정자 자진 사퇴)가 생기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자,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회가 권한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니 의회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며 "문 전 내정자의 경우 후보자의 소명과 해명 기회는 박탈됐으니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창극 지킴이'를 자처했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회는 문 전 내정자를) 인사청문회라는 제도에 들여놓기조차 거부했다. 진실보다 여론이 중요했다. 이로써 우리의 법치는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野 "박 대통령, 최소한 여당과는 협의해야 하지 않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회 탓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 전 내정자의 사퇴 발표 이후에 마치 우리 당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해온 것처럼 대통령이 말씀한 것은 사실 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수반할 국력의 손실을 우려해 지명철회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올 경우, 우리 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중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당 대표인 제가 여러 번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도 못한 대통령은 국회를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 제안한다. 새로 지명할 총리나 장관 후보는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정치권과 협의해서 지명하시길 제안한다"며 "최소한 여당과는 협의해서 책임 총리의 역할을 맡길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나아가 "세월호 참사 이후 진정한 변화와 정부 혁신을 원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번도 통과시킨 적이 없었던 논문 표절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치공작에 연루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등 문제 있는 인사들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문창극 전 내정자의 자진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국회가 법을 어긴 것이 없는데 국회 탓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생떼를 쓰는 모습은 안타까웠다. 그리고 끝까지 마무리를 깨끗이 하지 못하는 모습도 애처로웠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3명의 총리후보가 낙마한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이고, 이것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붕괴, 민심의 흐름을 청와대가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 등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천하에서 인재를 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총리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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