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빠진 국회 환노위, 재벌만 웃는다

'여대야소' 환노위…심상정 "정의당의 존재 이유 부정당했다"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대야소로 바뀌고 비교섭단체 의석이 빠지게 되자, 당사자인 정의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2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해온 진보정당을 환노위에서 몰아내는 것은 재계의 눈엣가시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해 생명존중의 가치가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되는 때에 진보정당을 환노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시대적 역행"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양당은 국회 상임위 정수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단순한 산술 논리가 정당의 존재이유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정수조정을 여야 교섭을 통해 충분히 조정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수적 논리를 앞세운 진보정당 배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환노위에 진보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국회의원 한 사람의 상임위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의 존립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진보정당 환노위 배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오늘 부로 이곳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정의당 원내대표이자 환노위원이기도 한 심상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정의당은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생태·지속가능성을 위해 창립된 정당"이라며 "저희 정의당의 존재 이유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왔다. 여러 의석도 아니고 단 1석인데 보호해 줘야 하지 않나"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여야는 전날 하반기 원구성에 합의하고 각 위원회 위원장·간사·위원 내정자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하반기 환노위는 총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앞서 <프레시안>이 처음 보도한 대로 여당인 새누리당 8명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7명으로 구성된다. (☞관련기사 보기)

단 현재 법원 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많아 새누리당은 8명의 환노위원 중 7명만 발표한 상태다. 여당 환노위 간사로 내정된 권성동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정원이 8명인 것이 맞고, 의원 수가 모자라 1명은 재보궐 선거 이후 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환경단체 등도 '여대야소 환노위'에 반대 뜻을 밝히며(☞관련기사 보기) 야당에 재협상을 압박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 '한국환경회의'는 이날도 재차 성명을 내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19대 하반기 환노위 구성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수 정당의 배려도 없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위원회 구성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그 이유로 "(여야 8:7이라지만) 위원장이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이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국회부의장 이석현 의원이 새정치연합 몫으로 환노위에 배치돼 실질적 여야 비율은 8:5"라며 "여기에 상반기에 뛰어난 활동을 벌였던 의원이 비교섭단체 정당(소속)이란 이유로 배제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이같은 구성으로 꼼꼼하고 날카롭게 정부 정책을 비판·감시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