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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문창극 엄호' 속내는 '김기춘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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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문창극 엄호' 속내는 '김기춘 구하기'

국정공백 장기화 우려에도 '마이웨이' 고집할 듯

문창극 전 국무총리 내정자가 24일 자진사퇴했으나, 문창극 파동의 여파는 다방면으로 번질 조짐이다.

일단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문 전 내정자 사이의 '핑퐁게임' 양상으로 전개되던 논란이 문 전 내정자의 자진사퇴로 정리돼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후폭풍이 큰 지명 철회 카드를 뽑아드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

문 전 내정자가 자진사퇴 기자회견에서 언론과 여야 정치권에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도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도 그 분이시고 저를 거두어드릴 수 있는 분도 그 분"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표해 청와대와 문 내정자 사이의 최악의 갈등 모양새도 피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문창극 파동으로 나라가 들끓던 보름 간 그의 거취에 대한 판단을 미뤄 국정공백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문 전 내정자에게 '명예회복 후 자진사퇴'라는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밤 MBC가 <긴급대담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을 편성해 문 전 내정자의 온누리 교회 동영상을 상영한데 이어, 22일에는 보수 인사들이 문 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23일에는 국가보훈처가 문 전 내정자 조부의 독립운동 경력을 확인하는 등 다각도로 애쓴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무모한 청문회 강행보다 여론을 통한 명예회복 카드로 문 전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느라 국정공백 사태가 장기화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문 전 내정자의 자진사퇴 이후에도 청와대 인사 시스템 문제, 특히 인사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인사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김 실장에게 불똥이 튀는 사태를 우려하는 눈치다. 박대출 대변인은 "인사시스템을 재정비해 더 이상의 공직후보자 낙마를 막아야 한다"면서 야당을 향해 "박근혜 정부 흔들기를 멈추고 국정운영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불붙은 김기춘 책임론이 쉽게 무마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이날 "문창극 후보자도 박근혜 정부 인사 시스템의 피해자"라며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도 "인사추천 검증의 실무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문창극 사태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문 전 내정자의 사퇴 후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부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는 문 전 내정자를 지명한 책임보다 언론과 정치권, 여론의 책임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내정자는 '마녀사냥'의 희생양이라는 뜻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문창극 전 내정자를 발탁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이 된다.

결국 보름 간의 문창극 파동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인사 시스템 변화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적지 않은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야당이 문 전 내정자와 함께 '절대 불가 3인방'으로 묶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를 둘러싼 부적격 논란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들마저 낙마할 경우, '2기 내각' 구상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어 박 대통령이 또 다시 후퇴할 가능성은 낮다. 당초 국무총리 내정자와 함께 각료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박 대통령의 방침이 문 전 내정자의 사퇴로 변경될지도 주목된다.

안대희 전 내정자에 이어 2명의 총리 내정자가 연쇄 낙마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음에도 현재로선 박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상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다음 총리후보 발탁 과정에서도 제2의 문창극 사태가 반복 될 여지를 남긴 대목. 인사 파동이 국정 공백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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