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총기난사·무장탈영 사건과 관련,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보고했다. 여야는 원내지도부 외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의원들을 배석시켰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2012년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3일 오후 야당에 대한 현안보고에 배석한 문 의원은 "총기난사에 이어, 무장한 채로 탈영하고, 그 상태에서 추격하는 우리 군과 대전하는 일이 한꺼번에 다 일어난 것은 이번이 사상 초유"라며 "아직도 우리 군대에 병사들 관리나 병영문화에서 심각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간절한 마음은 '이제는 우리 국민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이 제발 없었으면' 하는 것"이라며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있는 부모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누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나"라고 탄식했다.
문 의원은 "사고 이후의 대처를 봐도, 비상 발령(시점)이나 언론에 사건 발생을 알리는 것이 2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뤄졌다는 점, 무장탈영한 병사가 거의 민간인 지역까지 이동해서 교전하는 것을 막지못한 점을 보면 사후 대응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처나 원인분석 등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군대 보낸 어머니들의 걱정이 주말을 덮었다"며 "유가족에 위로의 말을 먼저 전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희생된 병사와 부상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군대 내 총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22사단의 경우, 사전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보고 및 대응 사후처리도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원내지도부와 문 의원 외에 안규백·백군기·윤후덕·진성준 의원 등 차기 국방위원으로 내정된 의원들이 참여했다. 야당 의원들은 군 관심병사 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방탄복 착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방부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졌다.
여당도 비판 "대단히 심각, 국방위에서 책임 논의해야"…국방부 "7월까지 전군 정밀진단 실시"
백승주 차관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원내지도부를 찾아 보고했다. 국방부가 여야에 보고한 내용은 거의 동일했으나, 야당을 대상으로 한 오후 보고에서는 사고자인 임모 병장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백 차관은 "총기사건이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사에서는 현장 생존병사를 중심으로 여러 증언을 채증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수습 차원에서는 "유가족과 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팀을 운영해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유가족으로부터 7가지 정도 요구사항을 받아 사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백 차관은 밝혔다.
백 차관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7월을 기한으로, 전군을 대상으로 부대 정밀진단을 실시하겠다"면서 "사고 부대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 백 차관은 "작전 간에 주안점을 둔 것은 2차 피해 방지"라며 "사고 병사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기다리면서 투항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완구 비대위원장은 "특히 대통령 출국으로 군이 경계태세를 갖추고 긴장해야 할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어떤 이유가 됐든 국민들이 대단히 놀랐을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관심병사 분류 기준이 잘 되었다, 안 되었다를 떠나 군의 기강이 이런 정도라면 심각하다"며 "군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에 대한 국방부 보고에는 원내지도부 외에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 내정자와 차기 국방위원으로 내정된 김성찬·손인춘·이장우 의원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황 내정자에게 "내일(24일) 이후 국방위원회를 가동해, 철저하게 진상규명 내지 여러 재발방지 대책과 책임자에 대한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24일 본회의에서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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