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논문 가로채기' 송광용 수석에 임명장

김명수 교육부장관도 임명 강행?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중복 게재' 논란을 일으킨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송 수석을 비롯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김영한 민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윤두현 홍보수석 등 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송 수석이 교육행정학회에 2004년 12월 발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상황 분석'이란 논문은 같은 해 8월 김 모 씨가 송 수석에게 석사논문으로 제출했던 'NEIS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분석'과 제목이나 내용 상당부분이 유사했다.

또한 2005년 4월 발표한 '원격교육을 통한 초등교원연수 개별화 방안' 논문은 2004년 송 수석이 논문 심사를 맡았던 서울교대 교육대학원의 황 모 씨의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한다. 

그럼에도 송 수석은 제1저자로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김 씨와 황 씨는 제2저자로 올려 논문 가로채기라는 비판을 들었다. 이 외에도 송 수석이 1981년부터 2006년까지 발표한 논문 30편 중 3편이 다른 학술지에 거의 그대로 중복 게재됐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또한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송 수석은 서울교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2011년 사이 학교 부설기관인 평생교육원으로부터 1400만 원의 불법 수당까지 수령해 감사원으로부터 수당 전액을 환수조치 당하고 경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문화수석으로서의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박 대통령이 그를 청와대 참모로 공식 임명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힌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