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앞으로 5년 동안 건설업 잘 돌아갈 것"

"삽 뜬 것만 60조 원, 건설은 한 100조 원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2단계 균형발전 계획과 관련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공약은 어음이고 법안은 수표니까 대통령 선거판에 (법안을) 국회에 내놓고 밀어 붙여보자"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 계획으로 벌인 공사가 2010년까지 한 60조 원이 되고 거기에 건설이 한 100조 원 될 것"이라며 "앞으로 5년 동안은 우리나라 건설업이 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좀 화끈한 대책이 나와야"
  
  노 대통령은 이날 광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서 "작년 하반기만 해도 금년 1.4분기가 되면 (정책 입안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그게 늦었다"며 현 정부 임기 중 입법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2단계 균형발전 계획의 핵심 내용에 대해 "(기업이) 지방 가면 비용이 훨씬 줄도록 세금, 인건비 확실히 줄여주고, 또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확보되게 해주라고 지시했다"고 전하면서 "기업이 계산을 딱 해보면 '2010년 경에는 보따리 싸서 가겠다'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균형발전 계획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대폭 경감해주는 방안이 골자이며, 지방이전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출자총액 규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도 구상되고 있다.
  
  그러나 세원확보는 물론이고 공정거래법 및 세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관련부처에서 난색을 표시하면서 지난달 예정됐던 확정안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그동안 노력을 하긴 했는데, 제 마음에는 반도 차지 않는다"며 "좀 화끈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운하 만든다는 사람도 있으니 건설물량 걱정할 필요 없다"
  
  노 대통령은 "부처 공무원들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았다고 하고 균형발전위원장도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앗아 왔다고 보고를 하는데 제가 기업을 한다 치고 '너 같으면 가겠냐'가 분명치 않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1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골자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한전 등 일부 공기업의 내부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엉거주춤 눈치보는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그리 못하게 쐐기를 박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삽 뜨는 게 60조 원쯤 되고 거기에 건설이 한 100조 원 정도 될 것"이라며 "제 임기 동안은 큰 건설을 못했고, 그래서 건설업이 썩 잘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5년 동안은 우리나라 건설업이 잘 돌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혹시 그때 자재 파동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난번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에서 '자재파동 나는 일이 없도록, 인건비 폭등 없도록 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2011년 (혁신도시 건설이) 끝나고 나면 대운하 만든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건설물량은 끊임없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