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걸음이 무거워졌다. 21일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박 대통령을 기다리는 숙제는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2기 내각의 인사 문제다. 연이은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가하고 있지만 청와대로서도 뾰족한 해법 도출이 난망한 상태.
우선, 문창극 내정자가 20일에도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버티기 모드'를 이어가고 있어 공은 다시 귀국 후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여부를 검토키로 한 박 대통령에게 넘어가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정국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이 국정공백 장기화를 이유로 임명동의안 재가를 하고 문 내정자를 청문회장에 세울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여론의 비판을 박 대통령이 직접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문창극 포기'로 가닥을 잡은 이상, 박 대통령도 퇴로 찾기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법은 두 가지다. 문 내정자에게 명시적으로 자진사퇴를 종용하거나 직접 지명 철회를 하는 방법이다.
문창극 파동의 여파로 지지율이 급전직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문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물밑에서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한 명예회복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설득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대통령과 총리 지명자 사이의 '줄다리기' 양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문 내정자에게 거취 결정을 미루는 모양새가 되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피해가기 어렵다.
문 내정자가 박 대통령의 귀국 후에도 자진사퇴를 거부할 경우 지명 철회 카드를 뽑아들 수도 있다. 이는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어서 '문창극 파동' 너머로 파장이 번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인사 검증 책임자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등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 인사' 파문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2기 내각 인선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인사 참사의 쟁점화를 예고한 상태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수석 등에게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인 인식장애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내각이 비정상적 인물들의 집합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문 내정자와 함께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 등을 '부실 인사 3인방'으로 규정하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고,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논문 중복게재 등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총리와 달리 장관의 경우,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더라고 임명할 수 있어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블랙홀처럼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문창극 내정자의 거취가 정리되면 김명수, 이병기 내정자 등이 뒤 이어 논란의 중심에 오를 것으로 보여 2기 내각 인사 파동이 단시일에 진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 내정자와 일부 장관들의 부실 검증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도 논란거리다. 신경민 의원은 "1차적인 책임자는 비서실장 김기춘"이라며 "김 실장에게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바꿔야하고 책임이 없다면 책임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 만약에 비밀측근이 (인선을)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당권경쟁과 맞물려 김 실장 문제는 여권에서도 미묘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김무성 의원 등을 중심으로 김 실장의 '전횡'에 대한 문제제기가 표면화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김기춘 체제를 고집할 경우 당과 청와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21일 밤 귀국하는 박 대통령은 이르면 22일 문창극 내정자 등 인사 문제에 대한 숙고의 결과물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