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와는 다른 성격의 레임덕을 선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종전에는 주로 정국 주도권을 잃는다는 관점에서 레임덕을 논했습니다. 정부 관료들과 소속 정당들의 정치인들을 포함한 국회 여야와의 관계에서 영(令)이 서지 않는 것을 레임덕이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사회와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그러합니다. 설사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패는 하지 않은, 설사 실패했다 해도 온 나라가 공감할 수 있는 목표를 진정으로 추진했다는 일말의 '인정'이나마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가 경제민주화였든 경제성장이였든 안보강화였든 뭐였든지 간에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재임 당시 보수는 물론, 진보진영으로부터도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낡은 정치 혁파의 기치 아래 반권위주의적이었고, 서민적이었다는 진정성만큼은 인정받았습니다. 퇴임 이후 고향에 내려가 보여준 일상적 삶의 모습에 대한 국민적 찬사, 서거 때의 추도 행렬과 이후 국민들이 보여준 우호적 평가의 확산은 진정성에 대한 인정에 바탕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마저 누르고 호감 가는 대통령 1위의 자리에 오른 것이나, '유러피안 드림'으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강화의 노선을 따라야 했다는 퇴임 직전의 고백과 자책이 '노무현 정신'으로 이어져, 범진보의 노선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시도가 17대 총선에서 오히려 심판받았던 것도 그런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분명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탄탄한 고정지지층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유지될는지, 저는 그 기반이 점차 허물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보수층 유권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박 대통령에게 보인 높은 충성도는 무조건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보수층은 결코 맹목적인 분들이 아닙니다. 이념적으로 매우 경직된 분들이기는 합니다. 반공주의-반북주의가 그 이념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단과 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에 바탕한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안정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던 비극적 역사 말입니다. 인민재판과 교차살인과 집단학살 같은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 폭력과 광기가 지배했던 시대 말입니다. 독재 권력마저 감수하면서 경제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받아들였던 것, 그리고 구복 신앙의 성격을 띤 종교에 의존해 삶의 고충을 위로받고자 했던 것도 다 그러한 역사를 헤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치질서와 지도자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분들입니다. 진보에 대한 무의식적 공포의식(레드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늘 보수를 선택한다 해도 무능과 유능을, 죽을 길과 살 길을 구분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보수층 대부분은 지배 엘리트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자신들을 지켜줄 지배 엘리트인지는 잘 아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왜 이완용 같은 통치 엘리트들이 이 나라를 일본 제국주의에 내주었는지 잘 아는 분들입니다. 민중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보다, 나라를 내주더라도 자신이 가진 것을 지켜줄 외세를 선택했던 것이 이 땅의 지배계급들이었다는 것을 잘 아는 분들입니다. 미국인인 브루스 커밍스조차도 <한국 현대정치사>를 통해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듯이, 실제로 일제는 양반계급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보수층의 대부분은 이 땅의 지배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심각한 폐해를 내장하고 있는 국가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중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주의와 반북주의, 성장주의와 함께, 국가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그리도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일제 부역 경험과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정당성이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성도 높은 보수적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익 추구의 DNA를 갖고 있는 보수층 내부의 지배 엘리트들과 무(無)국적성을 본성으로 하는 자본가 계급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서민적 풍모를 내세웠던 것 역시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만약 옛날의 양반 계급들처럼 자신들을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득실대는 정권이라면 지지를 유보하고 철회할 수도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연이은 인사 파동으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정적 평가가 50%대를 넘어서게 된 것에는 보수층의 숙고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은 박 대통령을 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폐 척결을 이야기하면서도, 적폐에 사로잡힌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게 되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비견할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계속 악수만 두는 정치를 반복하면서 (저 역시 참으로 거북하고 싫은 표현입니다만) 국가 개조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정치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고립될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이른바 박근혜식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 말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눈물도, 집권 여당의 사과도 효과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낙인 찍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 재신임을 묻겠다며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도박을 걸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 사람 믿어주세요'라고 하며, 스스로 표방했던 보통 사람들의 시대에 역행했던 노태우 대통령의 전철을 따라 하느냐는 냉소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요사이 정치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행태를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또 다른 고백이 떠오릅니다. "새 시대 첫차인 줄 알았는데, 구시대 막차였다"는 자조 섞인 고백 말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기엔 구시대 막차도 아니라, 구시대 첫차에 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구시대를 다루는 드라마의 세트장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현실감을 느끼기 힘든 가상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과거로 시간여행을 왔나 싶을 정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도(珍島)에만 갈 것이 아니라, 진도(進度)를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말대로 적폐를 척결하고 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합니다. 귀국 후에 총리 후보 하나 날리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진용을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 계열의 두 선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라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중반기를 거치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고서도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것에서 그쳤던 것,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반기에 들어 '공정 사회'를 표방하기만 했던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대처를 넘어서서, 대처의 한참 선배이자 보수주의 원조인 에드먼드 버크나 보수당의 이념 토리즘의 창시자인 디즈레일리가 선보인 보수정치를 시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1년여 전쯤에 그와 같은 보수정치의 본래 모형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지금의 집권세력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경향신문> 2013년 4월 22일 자, "집권세력이 배워야 할 '정통보수'의 길"). 다소 길지만 인용해보겠습니다.
대처는 통화주의, 민영화, 반노조, 반복지 그리고 법과 질서의 정치를 표방하고 실행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자유주의 및 사회주의와 함께 서구의 3대 정치이념 중 하나인 보수주의의 원산지인 영국 보수당의 이념과 정책이 원래 그런 것이었다고 간주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처는 영국 보수당의 전통을 크게 벗어난 '이단아'이다.
영국 보수당의 애초 이념은 "변화의 수단을 가지지 않은 국가는 보존의 수단 또한 결여한다"는 유명한 경구를 남긴 버크에서 시작되었다. 버크가 말하는 변화와 보존 수단의 핵심은 다수 빈자에 대한 지배층의 온정주의적 책무이다. 이를 수용해 일국 토리즘이라고 불리는 이념과 정책을 정립한 것이 바로 '보수당의 아버지'라고 지칭되는 디즈레일리이다.
디즈레일리는 인민의 사회복지 확보가 보수당과 국가권력의 목표이자 책무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노동조건의 개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자본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결국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유당에 대해서는 맹렬한 비판을 가하였다. '보수주의의 항복'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것도 그였다. 이를 통해 디즈레일리는 자유당의 30년에 가까운 장기집권 시대를 마감하고, 역시 30년에 가까운 보수당의 장기집권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야당이었던 시절을 포함해 대처의 등장 이전까지 영국 보수당은 바로 그런 이념과 정책을 구사했던 '인민의 정당'이었던 셈이다.
(☞ [시론]집권세력이 배워야 할 ‘정통 보수’의 길)
이 모형을 따른 실천을 선보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아니, 회의적이라고 해야 솔직한 진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 정치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구호에 담겨야 할 핵심이 결국 '보수의 정상화'임을 자각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마도 그리하면 박근혜식 레임덕의 창출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라면, 집권세력이라면 '훗날'의 평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보다 발전된 길로 나아가길 원하는 진정한 보수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러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단지 개인에 대한 선호의 평가가 아니라,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비전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ps. 이번 뷰에서 7.30 재보선과 진보정치 혹은 야권의 나아갈 길에 대한 것을 쓸까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보정치의 몰락 등 이런저런 주장과 그것을 둘러싼 논란들이 일고 있지만, 뭔가 활로를 열어젖힐 새로운 구상과 전략에 바탕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며 갖게 된 주관적인 심경의 표출 혹은 기존에 갖고 있던 이론적 주장들의 옳음 그름을 강변하는 선상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전제하고 있던 것들, 가정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진보정치와 야권의 문제는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7.30 재보선의 결과까지 봐야 논의의 시작 지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만의 차별화된 고급 칼럼지입니다. <프레시안 뷰>는 한 주간의 이슈를 정치/경제/남북관계·한반도/국제/생태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눠 정리한 '주간 뉴스 일지'와 각 분야 전문 필진들의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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