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과수 세미나' 논란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나선다

"엄정한 조사 필요…인사시스템 손댈 생각은 없다"

공기업 감사들의 '이과수 폭포 세미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기획예산처도 조사하지만, 청와대도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엄정히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전날엔 "기획예산처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었다.
  
  "공무원, 공기업 해외 행사 전반으로 조사 확대"
  
  이날 천 대변인은 "관련 당사자들이 일부 (국내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내용도 파악되기 시작했다"며 청와대의 조사 착수 사실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그리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원의 해외 세미나, 해외 시찰 등에 있어서 공적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들이거나 내용의 적절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적지 않아 앞으로 이와 관련해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외 행사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천 대변인은 "일단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사하겠다는 것"이고 "제도개선에는 약간의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 조사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대해 천 대변인은 "구체적 계획이 잡힌 것은 아니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들어가서 물의를 빚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인사 시스템에 대한 조사도 예정되어 있나'는 질문에는 "공기업과 공공기업의 해외 연수, 시찰, 세미나 등과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점을 점검한다는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천 대변인은 '기획예산처에서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또 조사를 병행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선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만 답했다.
  
  '(기예처 조사를 지켜본다고 하다가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된) 방침의 변화가 생긴 계기가 있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그건 아니다"며 "당사자들이 비행기에 타고 있거나 현지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이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기예처뿐 아니라 청와대의 능동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천 대변인은 "이와 관련된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며 "청와대의 조사 방침은 상황점검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만 답했다.
  
  통상 청와대 상황점검회의는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연수 실태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들에 대한 보도도 봤다"면서도 "지자체 문제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공기업 인사와 운영에 손댈 계획 없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해외 연수 문제'로 국한시키고 있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날 천 대변인은 인사제도나 공기업 운용실태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천 대변인은 "지난 4월1일부터 공공기관 운영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공공기업의 인사, 운영에 대한 많은 개선책을 담고 있다"며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그 제도 자체를 다시 손댄다거나 검토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