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경환, 부총리 자격 있는지 의심"

최경환 이어 최수현 금감원장도 LTV, DTI 완화 시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LTV(주택 담보대출 비율), DTI(총부채 상환비율) 완화 방침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7일 "우리 경제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부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3년~2013년 가계소득 연평균 성장률은 4.7%에 그쳤고,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 연평균 증가율이 5.8%인 것을 감안하면 가계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1%대에 그친다"며 "경제성장 과실이 가계로 내려오지 못해 가계부채가 이미 1000조를 넘었다. 국민들이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금융위원장마저 LTV, DTI완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앞서 최 내정자는 "(현재 부동산 규제는) 주택이 나오면 바로 불티나게 팔리던 한여름에 입던 옷"이라며 "지금 시장은 한겨울인데 아직 한여름 옷을 입고 있으니 감기 걸리는 것"이라고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우 의장은 "우리가 우선할 정책은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촉진을 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지금 서민들은) 전월세 값으로 등허리가 휘어가고 있다. 당장 할 일은 가계소득 증가대책과 전월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최 후보자가 빚을 더 내 집사라고 하는 것은 경제 문제를 파악 못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경실련도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깡통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대출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라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융부실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실은 가계 및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며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특히 "이러한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 내정자에 이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LTV, DTI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해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최 원장은 "(LTV,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이들 규제는 그동안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했지만, 그동안 세부 적용 내용이 지역, 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 시에도 경직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