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선거 불복"…교육감 직선제에 화풀이

주호영 "직선제 폐지 태스크포스 발족"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도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세월호 국정조사대책위원회의에서 "교육감이 인사, 재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생님들이, 행정직을 포함한 교육종사자들이 알게 모르게 줄을 서서 교단 자체가 후보에 따라 심각히 분열되는 피해가 있다"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폐단이라든지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당에 발족했다"고 했다.

그는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교육감 뽑는 선거제도도 백년대계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서 정말로 백년대게에 걸맞는 교육지도자가 뽑힐 수 있고 부작용이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같은 방침은 전방위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당선된 조희연 당선자는 "반대편이 많이 당선되면 없애고, 우리편이 당선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교육의 독립성이나 교육 자체의 경지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국민을 무시해도 좋다는 오만"이라며 "이러한 행태는 직선제 대신 체육관 선거를 했던 민정당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 자세"라며 "권력을 유지하다 보면 망하는 길에 접어드는 것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가 끝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운운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사실상 선거 불복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은) 혁신 교육을 방해하고 종북 등의 이념 공세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진보 교육감이 이렇게 대거 당선된 것은 지나친 학벌주의가 강요하는 극한 경쟁에 몰두하는 교육 현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의지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 세력이 직선제도 자체에 화풀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