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진보교육감 '싹 자르기' 시동

새누리당-한국교총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를 과거 '교육감 임명제'로 돌이키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 폭력, 음주 후 미조치 뺑소니,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3개의 큰 전과가 있는 분도 있다"고 했다.

주 의장은 "과도한 선거비용도 문제다. 엄청난 선거비용을 개인이 마련할 방법도 없고 정당의 지원도 받을 수 없어 선거에서 지면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견제 받지 않는 막강한 인사권 역시 문제"라고 했다.

주 의장은 "정개특위가 늘 선거 직전에 가동돼 논의하기 때문에 준비기간 부족으로 당시 제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에 고치도록 노력을 같이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새누리당과 보수 진영의 숙원 과제였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소위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새누리당의 '직선제 흔들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교총도 직선제 폐지에 팔을 걷은 모양새다. 이들은 6.4 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과열, 혼탁 등으로 정치선거보다 더 비교육적인 선거가 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직선제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감의 대통령 임명제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교육감 직선제가 일궈 온 교육자치의 성과와 충돌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은 소위 진보 교육감들의 성과이지만 배경에는 유권자인 학부모들의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첫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부산교육감 선거 때 시행됐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교육감 선거는 2010년 6.2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가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