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삼성공화국' 대통령 되려나"

노회찬-심상정, '금산분리 재검토' 발언에 발끈

민주노동당 노회찬, 심상정 의원은 8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금산분리 원칙 재검토' 방침을 맹비난하며 "이 전 시장이 삼성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행 탄생하나"…"재벌로부터 제안 받았나"

노회찬 의원은 이날 "이 전 시장은 대선을 앞두고 은행을 갖고 싶어 하는 재벌에게 추파를 던졌다"면서 "그 추파는 특히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지배구조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삼성그룹을 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노회찬 의원실

노 의원은 "'삼성은행'이 탄생해 이명박 전 시장과 이건희 회장이 '투톱'으로 뛰는 것이냐"면서 "이 전 시장은 대선후보로서 삼성에 구애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정치에서 손을 떼고 삼성의 계열사 사장으로 취업해 금산분리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정치발전에도 좋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노 의원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중개 기능의 왜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대선 유력주자가 특정자본이나 재벌을 위해 규제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우리의 현실은 정치후진국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반박했다.

심상정 의원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주장은 거대재벌 '삼성공화국' 후보로 낙점받기 위한 정치적 '커밍아웃'"이라면서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시장도 삼성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고 비판했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심상정 의원실

심 의원은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 은행의 실제 주인인 저축자와 재벌의 이해는 결코 동일할 수 없으므로 이해상충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면서 "재벌은 자신의 위험을 은행에 전가해 은행의 위기,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심 의원은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경우 실제 진입이 가능한 재벌은 삼성 등 극소수에 재벌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전 시장이 일부 재벌로부터 대선과 관련해 어떤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만일 삼성의 입김으로 이 전 시장이 금산분리 원칙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면 그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한 것이 아니라, '삼성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금산분리 단계적 재검토해야"

이에 앞서 이 전 시장은 전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 파이낸셜포럼' 조찬강연에서 "금융업과 제조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금융업이 생존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 동안 금융-산업 자본 분리 정책을 전향적인 시각에서 단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산분리 원칙의 지나친 강조에 따라 국내 은행들의 외국자본 지배가 심화되고 있어 역차별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산업자본도 은행 등 금융산업의 소유 및 경영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재벌의 은행소유 가능성도 열어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