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선과 지방선거, 삼전삼승(三戰三勝)을 위한 새누리당의 전략은 무엇일까. 보수층 결집을 위해 집권 여당이 던지는 메시지는 엄살일까, 아닐까.
프레시안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는 지난 5월 31일 공개 방송에서 이 같은 의문을 명쾌하게 풀었다. <이쑤시개> 진행자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의 책 <뭐라도 합시다> 북 콘서트를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150여 명이 참석했다.(☞팟캐스트 바로 듣기)
▲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1일 부산역 광장 선거 유세에서 사용한 선전물. ⓒ연합뉴스
먼저,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새누리당의 전략은 단순하다. '닥치고' 지지층 결집. 이철희 소장은 "집권여당의 지방선거 전략은 원래 기반을 동원하는 정도"라며 "(정파와 세대를 초월한) 확장은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일정 부분 위기의식을 느낀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을 지지하는 표를 투표장으로 끌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동원한 수단은 '대통령의 눈물'이다.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이미 최고 위치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 전면에 세워 '감성 팔이'를 하는 셈이다. 실제 새누리당 중앙당 홍보국은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지난 5월 19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영상을 홍보용으로 독려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자'라는 선전물까지 동원했다.
여기에 보수 언론도 '박근혜 정부 위기론'을 설파하며 보수층 결집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보수 언론이 '안대희 사퇴'를 계기로 '국정운영 타격'과 같은 강한 제목을 사용해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보수층 결집을 위한 일종의 메시지 관리"라고 비판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 사퇴 다음날 <조선일보>는 '안대희 전격 사퇴…늪에 빠진 朴정부', <동아일보>는 '안대희 사퇴…국정공백 장기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실었다.
보수층은 선거에 임박해서도 지지 세력을 밝히는데 주저하며 '숨은 표'를 자처하고 있다. 이들 역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 심판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숨은 여당표'가 많다"는 말로, "외로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찍으세요"라며 용기를 불어넣고 있다. 결국, 전례 없는 '숨은 여당표'라는 표현 또한 보수층 결집을 위한 유인책인 셈이다. 이철희 소장은 이에 대해 "아주 정교한 담론"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기권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세월호 정국' 이후, 한국 정치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이에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또한 거세다. 특히 정치권은 '정당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거스를 수 없는 처지다. 수구 보수인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로, 불임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차기 집권 세력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이철희 소장은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겨야 각각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새누리당이 만약 선거에서 실패하면, 당내 주도권 싸움이 수구 보수에서 개혁적 보수로 이동할 것이며, "보수정당 내부에 사상 초유의 '수구 대 개혁'이라는 전선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패배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승리감을 맛본 후,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전면적인 노선 투쟁이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종훈 스포츠평론가는 이철희 소장의 '여패야승(與敗野勝)' 견해에 반대했다.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지면 당내 개혁적 보수가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위기 때마다 수구 보수들이 당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것. 이어 그는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위기에서 창출된 권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당내 개혁파로 꼽히는 남경필·원희룡 전·현직 의원이 각각 경기지사와 제주지사 선거에서 낙선할 경우, 새누리당의 변화를 주도하기 어렵다고 예견했다.
김윤철 교수는 "'세월호 참사'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로 뻔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따라 '유권자가 (집권여당을) 심판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철희의 이쑤시개>는 지난 5월 31일 애청자 150여 명과 함께 공개 방송을 했다. ⓒ프레시안(이명선)
"정치 변화,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정치가 좋아지지 않으면, 한 사회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정치는 그냥 좋아지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는다. 결국 유권자인 여러분이 나서야 한다."
이 소장은 이날 공개 방송에 앞서 진행된 강연에서 유권자의 권리와 역할, 좋은 정당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부모와 자식 등 자신을 규정하는 여러 정체성 중 '유권자'가 가장 평등한 것이라며, 투표야말로 가장 완벽한 정체성으로 정치적 평등을 누릴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스펙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일반 서민)의 입장을 얼마나 대변할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그러면서 "정치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좋은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이 말하는 '좋은 정당'은 스펙이 좋은 사람이 모인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정치인은 무대 위에 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유권자 곁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울러 유권자는 정치인을 끊임없이 감독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보장받은 투표 행위를 해소할 권리 또한 여러분에게 있다. 여러분이 뽑았기 때문에 비판할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표현대로, '깨어 있는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프레시안(이명선)
* 프레시안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에 #3003번(정보이용료 1000원)으로 응원 또는 의견을 보내주세요. SKT, KT, LG U+ 통신사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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