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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도굴, 염소 서리, 성매매 교사…정치인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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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도굴, 염소 서리, 성매매 교사…정치인 맞아요?

[이주의 리스트] 정치와 도덕, 선거에 관한 책들

2010년 7월에 문을 연 '프레시안 books'가 이번 5월 30일, 191호를 끝으로 잠시 문을 닫습니다. 지난 4년간과 같은 형태의 주말 판 업데이트는 중단되나, 서평과 책 관련 기사는 <프레시안> 본지에서 부정기적으로나마 다룰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기를 약속드릴 수 없지만 언젠가 '프레시안 books'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실린 글을 편하게 검색하고 볼 수 있는 아카이브를 여름 내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프레시안 books'를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 참여해 주신 필자 여러분,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신 출판계 관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프레시안 books'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에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프레시안 books 편집부 올림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는 초조한 호기심 외에도,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즐거움(?)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돌출했는데요. 바로 후보자 전과 기록 공개 명단입니다. 이번 선거부터 공개 범위가 기존 '금고 이상형'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활자화된 전과 기록의 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4500여 명의 인원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가 무려 1880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덕분에 정치인들의 생각지도 못한 기기묘묘한 과거 범죄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자 61명 중 28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고, 그중 22건이 폭력 전과라고 합니다. 모 제주지사 후보는 분묘 도굴 기록을, 모 대전 교육감 후보는 음란물 유포 기록을, 모 대구 교육감 후보는 무면허 운전·음주운전·사기 기록을 갖고 있고, 경기지역 기초의원 후보 중 한 사람은 성매매 교사 혐의·상해·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등 11개의 전과 이력을 보유했습니다. 개수로만 따지면 충남 보령시의회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후보가 챔피언입니다. 전과기록이 무려 15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중 가장 큰 웃음을 줬던 모 후보의 경우 '특수절도'의 내용이 염소 서리였습니다.

▲ 지난 4월9일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주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6.4 지방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이 외에도 5월 28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여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안 전 후보자는 대법관을 퇴임하고 변호사 개업 이후 5개월 동안 받은 수임료가 16억 원에 달했다는 게 밝혀져 법조계의 뿌리 깊은 악습인 '전관예우'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지요.

정치계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정치에 뜻을 둔 이들의 도덕 불감증은 대체 어디서 연원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 모두, 정치는 '능력'이자 '권모술수'기 때문에 여기서 '도덕'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사고방식,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은 대충 생략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에 너무 젖어있는 걸까요? 최근 우리가 겪은 참혹한 사건사고 역시 그런 '생략'에서 빚어진 게 아니었던가요?

6월 4일, 우리는 좀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투표장에 가기 전 읽어볼 만한, 정치와 도덕, 투표와 선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케 하는 책들과 서평을 골라 보았습니다.

▲ <왜 도덕인가?>(마이클 샌델 지음, 안진환·이수경 옮김, 한국경제신문 펴냄). ⓒ한국경제신문
(1) 마이클 샌델의 <왜 도덕인가?>

(2)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3) 장은주의 <정치의 이동>

(4) 파숙 퐁파이칫·크리스 베이커의 <탁신>

(5) 노순택의 <잃어버린 보온병을 찾아서>
(6)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7) 리처드 울프·데이비드 버사미언의 <경제를 점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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