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전 대법관이 28일 국무총리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며 총리 지명 소감을 밝힌 지 엿새만이다.
세월호 참사 국면 전환용이었던 '안대희 카드'가 수포로 돌아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모델 부재와 맞닿아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지난 23일 프레시안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에서 "박 대통령은 새 시대에 맞는 자기 통치 모델이 없는 사람"이라며 "국정 위기 때마다 (정부 요직에 법조계 인사를 중용하는) '사정(查定) 카드' 방식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도 "박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행태를 (그대로) 좇아가고 있다"며 "(70년대 공안 통치) 행동 레퍼토리가 (박 대통령) 몸에 배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국민이 원하는 정부와 총리의 롤모델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 인사가 법조계 사정기관 출신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초대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판사 출신이며, 정홍원 총리는 검사 출신이다. 이외에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검사),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변호사), 황찬현 감사원장(판사),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판사),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판사) 등 모두 법조계 인사다.
이 소장은 특히 안대희 등용, 김장수·남재준 경질 등 이번 인사에도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7인회'의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내다봤다. 그런 면에서 안 전 대법관은 '7인회' 얼굴마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은 김 비서실장에 비해 발바닥에 불과하다'라던 안 전 대법관의 말이 이를 방증한다.
'7인회'는 정부·여당 원로 모임으로 김 비서실장을 비롯해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김용환·김용갑 새누리당 상임고문, 현경대 전 국회의원, 강창희 국회의장이 속해 있다.
'안대희 자진 사퇴'로 세월호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2기 내각 구상은 실패했다. 오히려 "확실하게 김 비서실장이 부통령 정도로 (국정을) 틀어쥐고 가는 구도"를 다졌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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