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양극화를 정부 정책으로 방어 중"

"지표 악화되지만 정부 정책으로 개선"

청와대가 "지니 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은 다소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악화 속도와 빈곤율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포를 계량화 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2006년 가구당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0.325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다른 OECD국가들의 지니계수는 대체로 0.2에서 0.3 사이다.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개선되고 있다"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은 2일 '빈곤율 정체, 소득분배 개선효과 증가'라는 자료를 내놓고 청와대 기자실에서 이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수석은 "참여정부 이후 빈곤과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과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배율 등을 분석하면 참여정부 이후 빈곤은 둔화되고 있고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서도 사회양극화 지표인 지니계수는 전국가구 총소득 기준 0.341에서 0.351로 악화됐다.
  
  하지만 총소득에서 직접세, 사회보장세, 공적 이전 소득 등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0.324에서 0.325로 제자리 걸음 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와 정부정책 효과가 발휘된 이후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 부분은 정부정책이 대단히 중요하고, 빈곤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지니계수나 소득5분배율 등을 단순히 보면 양극화 문제가 조금씩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들어간 이후의 지표를 보면 양극화는 그렇게 악화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미국은 물론 스웨덴도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우리보다 훨씬 나쁜데 가처분 소득 기준, 즉 정부정책에 의해 재분배율이 훨씬 높다"면서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이나 상황이 열악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퍼주기 식 복지 정책'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난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산업구조조정이 양극화 요인"
  
  김 수석은 '정부 정책에 의해 양극화가 최소한 악화되고 있지 않거나, 악화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소득 양극화 지표인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산업 구조 조정 등이 주된 요인이라고 본다"면서 "정부 정책을 넣어서 시장 소득 기준 지니계수도 크게 악화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재정을 넣어서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를 완화시키는 것보다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잡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김 수석은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