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제안

교육부 장관이 겸직 할 듯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이번에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신설 배경과 관련해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 국방, 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전과는 다른 그런 규모며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전담을 해 책임을 맡아 해나가야 이런 큰 국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갖고 차질없이 일이 진행되며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제출한 뒤에 국회에서 새로운 논의가 되지 않도록 이번 정부법안을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제출해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