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당 불편해도 공천비리 실태 공개하라"

노 대통령 "공천헌금은 매관매직이고 악질적 부패범죄"

4.25 재보선 이후 내홍에 빠져 있는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이 맹공을 가했다. 노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지난해 5.31 지방선거의 공천비리 실태를 보고한 김성호 법무장관을 향해 "일부 정당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결과를 그대로 국민들에게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지방선거의 공천비리는 대부분 한나라당에 집중되어 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적극 공개해야"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석상에서 지난 지방선거 공천비리 실태와 대책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보고가 있었다"며 "공천비리의 유형별 정당별 지역별 분석과 더불어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정방안도 함께 보고됐다"고 전했다.
  
  천 대변인에 따르면 김 장관의 보고를 들은 노 대통령은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철저하게 근절되어야 한다"며 "일부 정당이 불편해 할 수 있으나 분명한 객관적 사실로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밝혀야 하고 나아가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천 대변인은 "법무부가 이날 중으로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 그대로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됐고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도 선거비리에 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이를 공개할 가장 적절한 시기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기적으로 예민하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재보궐 선거 전에 발표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 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답했다.
  
  국무회의 시작 전 공개석상에서 한나라당을 맹공한 노 대통령이 회의 중에도 "일부 정당이 불편해도 무관하다"며 공천비리 실태의 공개를 지시함에 따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전면전이 예상되고 있다.
  
  "힘 있는 집단은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편 노 대통령은 의사협회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천 대변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최근 의사협회와 같은 힘 있는 집단들의 조직적인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한 힘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힘 있는 집단의 범죄에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문구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만 답했다.
  
  '유시민 장관의 거취 문제는 논의됐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지난 번 사의 처리 유보 사유를 밝힐 때 국민연금법뿐 아니라 의료법, 한미FTA 후속대책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었다"며 "국민연금법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이 처리해야 할 현안이 남아 있다는 말이냐'는 이어진 질문에 천 대변인은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했다. '유 장관을 이대로 당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는 말인 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