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복지와 균형발전이 부족하다"

"나머지는 다 잘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복지투자와 균형발전,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꼽았다.
  
  노 대통령은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로 열린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 대법회'에 참석해, "참여와 통합의 정치, 개방과 혁신의 경제, 복지와 기회의 사회, 평화와 협력의 외교 안보를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독교 행사인 국가조찬기도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진보의 참뜻
  
  노 대통령은 복지투자와 관련, "참여정부 들어 복지예산을 정부예산의 20%에서 28%까지 늘렸으나 아직도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투자는 북유럽의 1/3, 미국과 일본의 1/2을 넘지 못하고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복지투자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담은 '비전2030'을 내놓았다"며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균형이 잡힌 사회, 이것이 진보의 참뜻이자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단순한 소모적 지출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경쟁력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 또한 함께 가는 사회를 위한 과제이자 경쟁력 있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희망 한국의 전략"이라며 "지금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면서 "화합과 상생을 앞장서 실천해 오신 불교계 지도자 여러분께서 이 같은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U와도 FTA 체결해 동북아 경제 허브될 것"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현 정부의 성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선진국 문턱에 바싹 다가섰다"며 "수출, 경제규모, 제조업 경쟁력 모두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개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도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미국에 이어 EU와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경제권을 연결하는 동북아 경제허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도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며 "화해와 협력의 큰 흐름이 되돌려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밖에 국방개혁,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권 전환, 방폐장 선정 등을 현 정부의 치적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