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개조는 국가 명운이 달려 있는 문제로 국민들과 정치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위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박 대통령의 입장에 비판적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우선 "후속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다수의 법률 재개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이 9.11 이후 초당적으로 힘을 모았듯이 우리도 국회에 현재 계류되어 있는 부정청탁금지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그리고 조만간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조직법은 국가안전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문제"라며 "국가안전처가 빨리 만들어지고 조직이 구축되어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다른 대형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8개월 간 조사한 뒤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대책을 정부에 권고했다. 미국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사후 대책을 만들었던 것과 달리, 박 대통령은 자신이 33일 만에 뚝딱 만들어 내놓은 대책을 여야 정치권에게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혼선이 있었던 NSC와 국가안전처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달라"며 "NSC는 전쟁과 테러 위협 등 국가 안보 관련 위기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아서 총괄대응 할 수 있도록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재난 발생 시에 국가안전처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으려면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재난 발생 시에 각 부처에서 국가안전처 장관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옥상옥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안전처의 위상과 권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해경 해체 결정에 따른 역풍을 의식한 듯 "이번 일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왔던 수많은 해경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며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 열여섯 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작업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며 "현장의 수색요원들께서 끝까지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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