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지역별 건보료, 국민연금 차등화 계획"

"한중FTA 충격 완화하려 한미FTA 먼저 해"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강원도 평창을 방문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나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나눠 벽촌일수록 개인의 생활비도 현저히 줄어들게 하고 기업도 비용이 훨씬 줄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모든 부담을 차등화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지방 이주 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여러 차례지만 지역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차등화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균형발전관련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며 "구체적 계획은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천호선 대변인은 "기존의 균형발전 계획보다 더 적극적인 안을 고민하는 중"이라며 "확정된 안이나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고 경제적 여건이나 생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들을 보다 새롭게 분류해서 과거보다 적극적 지원하는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구체적 안이 언제 나올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며 "근본적 접근이 필요해 한 두 달 안에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충격 완화시키려 한미FTA 먼저 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강원도 평창 축산 농가를 방문하고 평창군청으로 이동해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2일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최초의 '민생현장' 방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한중FTA를 기정사실화 했다. 노 대통령은 "중국이 먼저 자꾸 FTA하자고 하는데 저는 잘 이해 못 하겠다"며 "시장을 선점하고 싶은 우리 쪽의 몸이 달아야 할 만큼 중국 시장이 크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이 먼저 (중국과) FTA를 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까무러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면서 "'한미FTA 고개만 넘으면 고개를 다 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고개 넘어가면 다음 고개가 또 기다린다"고 경고했다.
  
  노 대통령은 한중FTA를 겨냥해 "한꺼번에 태산 같은 고개를 만나는 것보다는…"이라며 "그래서 중간에 한미FTA를 끼운 것이다. 저는 분명 그런 계산을 하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불가피한 한중FTA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한미FTA를 먼저 타결시켰다는 말이다.
  
  "수혜 부분 이익 재조정은 경제에 안 맞아"
  
  이날 노 대통령은 "(한미FTA) 수혜 부분의 이익 재조정 문제는 여러 가지로 궁리해봤는데 다 마땅치가 않다"며 "얼른 생각해보면 상당히 적절할 것 같은데 실제 경제에서 잘 맞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수혜 부분의 이익을) 정확히 분석하기도 쉽지 않고 이미 법인세와 소득세는 누진세로 돼 있다"며 "수혜 이익은 이 제도를 통해서 자동으로 재조정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대통령은 "농업생산이 전체적으로 35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15조7000억 원이 농업과 농민에게 지원된다"며 "35조 원 생산에 15조 원을 지원하는 것은 농업이나 농업인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산업은 이런 비슷한 지원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농촌이 살기 좋아야 도시민들과 국가적으로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15조 원을 쓰고 있다"며 "수혜 농업 부분에 상당히 선투자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달리 수혜 부분 이익을 재조정하지 않아도 조세와 국가 재정에 의한 재분배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데 쇠고기 안 받을 수 있나"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쇠고기를) 고급화해서 브랜드를 만들어도 국내에서 먹는 사람은 일정 수준"이라며 해외수출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식 쇠고기 조리법과 음식습관을 전파하면 한우 수출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이 잘 모른다"며 "FTA안해도 쇠고기 들어온다"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에 얼마나 많은 상품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FTA안하면 쇠고기 안 받을 수 있는가"라며 "저번에는 광우병 있으니까 안 받은 것인데 우리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온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기정사실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