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진영 서울시 교육감 단일 후보를 표방한 조희연 후보가 자신에게 단일화 제안을 한 윤덕홍 후보의 피선거권 자격과 관련해 "윤 후보는 설령 당선이 되더라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당선 무효'가 선언될 수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매우 위험한 후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당적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3월 80여 개 단체로 이뤄진 '서울좋은교육감시민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진보진영 교육감 단일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세월호 참사로 정치권 일정이 일제히 멈춰섰던 지난 4월 28일 서울시교육감 출마 선언을 한 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윤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냈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을 지낸, 대구 정치권에서는 '거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이다.
윤 후보의 출마를 예상치 못했던 조희연 캠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그의 당적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교육감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후보등록신청개시일(5월 15일) 기준으로 지난 1년 간 당적을 갖지 않아야 한다. 윤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013년 5월 15일 이전에 민주당을 탈당했어야 한다는 것. 문제는 민주당 당원 명부상, 현재까지도 윤 후보가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는 "윤 후보가 얼마 전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을 찾아가 '교육감 선거 후보 요건으로 당적 1년 미보유 조항을 없애 달라'고 요청했다는 증언도 있고, 윤 후보가 최근에 당적을 (2013년 4월로) 소급해 말소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관계자의 증언도 있다"고 주장했다.
당적 보유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탈당 신고 시점이 최소한 지난해 10월 경으로 추정된다는 게 조 후보 측의 주장이다. 출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 진보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도, 새정치 중앙당도, 대구시당도 '꿀 먹은 벙어리'
윤 후보는 당적 논란과 관련해 2013년 4월 3일자로 작성된 탈당계를 공개했다. 당원 명부에 존재하는 자신의 당적은 무효이며, 이미 1년 전 탈당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선거 출마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탈당의 효력은 탈당 신고서가 소속 시도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하게 된다. 즉 현재 당원 명부에 당원으로 돼 있고 탈당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탈당계를 낸 시점에 탈당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과 대구시당이 윤 후보의 탈당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구시당이 윤 후보의 탈당계를 접수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 2013년 4월 3일 윤 후보가 낸 탈당계가 진짜인지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것.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윤 후보는 주변 인사들이 작성한 경위서를 첨부, 자신이 탈당계를 낸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위서에 따르면, 대구시당위원장을 지낸 이승천 전 위원장은 "윤 후보는 탈당계를 냈지만 당의 원로이기 때문에 탈당 처리를 미뤘다"고 했다. "윤 후보가 2013년 4월 전후로 탈당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전직 대구시당 간부의 경위서도 추가로 첨부돼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처는 객관적 물증이 없는 '인우 보증'(특정 사실에 대해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증명하는 문서로 법률적 효력이 제한적임)만으로 당적을 소급 말소해도 되는지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달 24일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해당 시당에 탈당신고서가 접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정당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증명자료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선관위가 판단을 유보한 채, 중앙당과 대구시당에 탈당계 제출 관련 사실 확인 의무가 있다며 얼버부린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중앙당은 "대구시당에 일임했다"는 입장이고, 대구시당은 "중앙당에 넘겼다"는 입장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윤덕홍 캠프 "갑자기 출마한 것은 맞지만…조희연으로 안된다 판단"
근본적인 의혹은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거론되지도 않던 윤 후보가, 왜 갑자기 출마를 결정했느냐는 점이다.
윤 후보 측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탈당계도 제시하는 등, 탈당을 한 사실이 명확한데 더이상 무엇을 증명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탈당 문제는 사실인만큼 일단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려고 하나, 앞으로 조희연 후보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보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에 대해 윤 후보 측은 "갑자기 결정된 것은 맞다"면서도 "조희연 후보가 진보진영 후보로 나설 경우, 서울시 교육을 보수 진영에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윤 후보가 결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 측은 "우리의 상대는 조희연 후보가 아니다. 문용린, 고승덕 등 보수 성향 후보들"이라며 "조 후보는 더 이상 윤 후보의 당적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보수 진영에서는 문용린 현 교육감을 비롯해 고승덕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상면 전 서울대 법대 교수가 출마한 상황이다. 당초 진보 진영에서는 시민단체 등이 주관한 경선을 통해 조 후보가 유일하게 후보로 추대됐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진보 성향 후보를 표방하며 갑자기 등장, 선거판은 혼전 양상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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