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5월국회 열기로

세월호 특검·상임위 청문회 등 각론에선 이견 여전

여야가 세월호 사태 진상규명에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합의하고, 당장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여는 등 5월 임시국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주 나란히 선출된 여야 신임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상견례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사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대책 및 재발방지 등 대책 마련에 초당적 협력, △세월호 관련 상임위 12일부터 개최 및 주중 본회의 소집, △5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원구성 협상 개시 등 3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2시간여 동안 상견례를 겸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은 합의에 다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측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5월 중에는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고 6월 중에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국정감사에서도 다루는 한편,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은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청문회, 국정조사, 국정감사, 특검 등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같은 진상규명의 시점을 '사태 수습 이후'로 주장하고 있다. 또 상임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으며 하나로 모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도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해야 한다"며 "29일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임기가 끝나므로 원 구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법은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법 시행 이후, 검찰 중립성이 훼손됐을 경우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한다"고 하는 등 절차를 강조했다.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절차를 감안하면 6.4 지방선거 후인 6월 중순 이후에야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태 수습 시점이 언제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 감정까지 사고가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수습"이라고 한 바 있다.

반면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검 문제 등은 1항의 세월호 대책과 관련된 부분(초당적 협력)에 포함된 의미라고 해석해주면 좋겠다"면서 여당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간접 촉구했다.

야당은 세월호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에 한층 날을 세우고 있다. 이날 새정치연합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 갖는 총체적 의미의 무능과 무책임, 무개념에 대해 국회나 여러 활동을 통해 비판해갈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개념에 대해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최 본부장은 "새누리당의 기조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자'는 것이지만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키겠다는 것이 지방선거 전략기조가 될 것"이라며 "정권심판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월호심판론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세월호 참사를 6.4 지방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기존에는 여러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무지개 선대위'를 구성했는데 세월호 참사 앞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