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관련한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항해학부)는 "세월호는 출항 전부터 침몰하고 있었다"며 연안여객선의 안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 교수는 △출항 당시 안개로 시정이 500미터로 출항 가능 기준인 1킬로미터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출항을 강행한 점, △2시간 늦어진 출항으로 인해 도착시간을 맞추기 위해 평균 운항속도가 17노트인 세월호가 19노트로 과속 운항한 점, △원 항로를 벗어나 육지에 가깝게 운항한 점 등 운항에서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에서 더 나아가 선사인 청해진해운 측의 사전 관리 부실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 교수는 "배가 노후돼서, 선체 자체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조타장비나 항해장비가 노후해 언제든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1000톤 이상 대형 선박 가운데 다수가 세월호처럼 노후한 선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보기)
공 교수는 "18년 운항한 여객선을 또 욕심내서 상부 구조물을 증축해 100여 명을 더 태울 수 있도록 했다"면서, 여객선 증설 후 한국선급은 재화중량(최대 선적 중량)을 3790톤으로 허가했지만 해양경찰청이 심사를 통해 오히려 이보다 173톤을 초과한 3963톤으로 늘려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공 교수는 특히 선박의 평형 복원성과 관련해 "이 선박(세월호)은 25도가 기울어도 돌아오도록 설계돼 있는데 평형수를 제대로 안 채웠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선사의 주장대로) 바닥짐 980톤을 채웠다면 안전하게 운항하기 충분했다"며 "청해진해운은 '모든 책임은 선원에게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지만, 검찰은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선박회사와 선박회사 대표가 과적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환 목포대 교수(조선과학과) 역시 선박 복원성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화물을 3000톤 실었다면 평형수는 최대 290톤밖에 실을 수 없었을 것이어서 평형수가 1410톤이나 부족하게 되고, △선사의 주장대로 평형수를 580톤 실었다고 해도 출항 직후 GM(선박이 기울었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전운동의 중심과 무게중심 간의 거리. 안전기준은 0.15m 이상으로 이 값이 마이너스이면 출항할 수 없음)이 0.07m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으며, 출항 12시간 후 사고 지점에 다다랐을 때는 GM값이 이보다 더 작아졌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박 교수의 추론은 세월호가 적정 화물량(승객 포함)인 1070톤보다 2배 이상 많은 2710톤가량을 실었다는 가정에서 나온 시나리오다. 새정치연합 측은 실재 평형수 적재량 등이 밝혀지지 않아 개연성이 높은 가정을 채택해 계산한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운항 과정에서 줄어드는 연료와 민물을 보충하기 위해 펌프로 바닷물을 퍼올려 평형수를 보충하게 돼 있지만 세월호의 경우 펌프 고장이 잦았고 당시 항해에서도 펌프가 말을 안 들었다는 조타수의 증언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임남균 목포해양대 교수(해상운송시스템학부)는 세월호가 급선회를 할 때 배가 급격한 경사로 기울었다는 점에 착안해 "초보운전자가 운전을 못 해도 자동차가 뒤집어지진 않는다. 안전에 중대한 해를 미치는 선박의 구조적 결함이 존재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선박 뒤편에서 큰 파도가 일었을 경우, △화물의 쏠림 현상이 일어났을 때 선박이 평형상태로 복원되지 않는 GM의 문제 등을 꼽았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법학부)는 선박안전법과 해운법, 선원법 등 관련 법률에 당국의 단속 근거가 부족하고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점 등 법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인사말을 했고, 1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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