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월호 사회분열, 경제에 악영향"

경제위기론으로 '출구전략'…또 빼든 '규제완화' 녹슨 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출구전략'에 팔을 걷었다. 박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이후의 소비 위축 조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경제위기론'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산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에 있어서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라며 "그런데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시키는 일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 비판이나 대통령 책임론 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잘못 보도되고 왜곡시킨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 바로잡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사회에 다시 희망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내시고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업종의 대표들로부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적절한지 점검해 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거듭 "최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기지표가 나빠진 다음에 뒤늦게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지속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조속한 사고 수습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규제완화의 지속적 추진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잘 구분돼야 한다"며 "안전이라든가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글로벌스텐다드에 맞지 않아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없애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개혁, 가계부채 축소 등 우리 내부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의 유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국민들도 같이 아파하면서 애도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선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바로잡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국민에게 밝힐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민생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청와대 앞에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박 대통령은 박준우 정무수석을 보내 유족 대표단을 만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