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반정부 시위로 시작된 태국의 정국 불안이 7일 태국의 실권자인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되는 '사법쿠데타'가 벌어지며 새로운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태국은 현재 '정치적 민족분열'이라고 할 만큼 친정부와 반정부로 완전히 국민이 갈려버렸다.
지금까지는 정권에 대해 반정부 시위대가 부딪히는 양상이 강했다면, '사법쿠데타'를 계기로 친정부 시위대가 정권 수호를 위해 직접 나서 반정부 시위대와 전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태세다.
반정부 시위대는 9일부터 14일까지를 '최후의 결전'으로 이름 붙인 시위 계획을 선언하고, 여기에 친정부시위대도 반정부 시위대 진압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주말이 큰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전면 충돌이 벌어질 경우 지난 2010년 92명이 사망하고 1700여 명이 부상 당한 사태보다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친정부 세력은 잉락 친나왓 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해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에 대한 사법정치가 자행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상 태국의 사법부는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엘리트 계층이다.
7월 총선 일정도 불투명
반면 현재의 태국 정권은 2001년부터 농민 등 서민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온 '탁신 세력'이 주축이다. '사법 쿠데타'로 인해 잉락 총리가 야권의 퇴진 요구에 밀려 약속한 7월 총선도 불투명해졌다.
태국의 야당은 총선이라는 절차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총리 해임에도 만족하지 않고, 아예 '탁신 세력'이 지배하는 과도정부 자체도 퇴진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야권이 민주적 선거를 주장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태국은 정반대의 상황이다. 태국의 야권은 기득권세력을 대변하고 있으나, 2001년 이후 민주적 선거에서 '탁신 세력'에 모조리 패배했다.
야권은 선거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자, 현재의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선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처럼 태국에서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작동하지 못하게 된 배경은 아이러니하다. 태국은 입헌군주제 형태로 민주주의가 도입되기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모범적인 나라로 꼽혀왔다. 문제는 기득권세력과 서민세력이 너무 나뉘어져 있는 사회적 모순이 곪아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2001년 태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기업가로 꼽히는 탁신 친나왓이 서민층에 대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지지를 끌어낸 이후 서민층의 강력한 지지세력을 구축했고, 시간이 갈수록 탁신 세력은 오빠에 이어 여동생 잉락이 총리에 오를 정도로 난공불락이 되었다. 그러자 전통적인 기득권층은 "태국은 민주주의보다는 차라리 왕의 신임을 받아 대리 통치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대항하기에 이르렀다.
태국의 '정치적 민족분열'이 내전 위기까지 치달을지, '사법 쿠데타'의 충격을 극복하고 민주적인 질서를 되찾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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