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특위, 진상 규명 17대 과제 제시

정부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안전장치 해제'가 1순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변은 지난달 25일 20여 명의 변호사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노동위원장)를 구성해 활동에 돌입했다. 

8일 오전 경기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변 세월호 특위는 17대 과제를 크게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 사고 이후 정부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민변은 첫 번째 진상규명 과제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장치의 해제'를 꼽았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선령 제한을 30년으로 완화함으로써 노후화한 여객선 운항이 가능하게끔 했고 이것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과제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할권이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해양항만청에서 해경으로 이관됐고, 해경과 해수부가 VTS를 이원화해 관리하면서 행정 공백과 혼란이 발생한 점이다. 

민변은 이 같은 관할권 제도에 변화 과정에서 선박의 진출입 시 보고 의무가 사라졌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은 현재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한국해운조합 등 부패한 감독 기관의 부실한 운항 및 선박 안전 관리와 해양사고 위험 신호 등에 대한 무시와 무대책을 각각 3대 과제와 4대 과제로 꼽았다. 여기까지가 민변이 본 세월호 참사 근본 원인이다. 

민변은 해양경찰(이하 해경)과 해양항만청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과 침몰한 경위 및 원인 규명을 5, 6대 과제로 분류했다. 당국이 987톤의 화물만 실어야 하는 세월호가 4배에 가까운 3608톤의 화물을 싣고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관리·감독 의무란 것이다.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다섯 가지를 꼽았다. △승무원들의 잘못된 대응 △해경의 잘못된 초기 대응 △정부 재난관리 시스템 부재 △해경의 해군 및 민간잠수사 구조 방해 의혹 △언딘과 해수부, 해경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인명 구조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은 해경의 직무 유기 등이다. 

민변은 특히 언딘 김윤상 대표가 해경 법정단체인 해양구조협회 부총재를 역임하고, 해수부가 대책회의에서 언딘을 언급하는 것을 보아 구조 업무를 언딘이 독점한 것은 유착 관계에 따른 것일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고 이후 정부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정부의 언론통제 및 사건 은폐 의혹 △피해 가족과 시민에 대한 부당한 감시 △비판자 외압과 위협 △대통령 지시내용과 이행여부 △수사 과정 의혹 등을 열거했다. 

정부가 관계 기관에 소셜네트워크(SNS) 대응 지침을 내려 여론을 통제하고, 사복 경찰을 동원해 피해 가족의 동향을 파악했으며, 비판적인 분석을 내놓은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금지하고, 이준석 선장의 아파트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변은 "피해자 가족과도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당시 배에 탐승했던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바탕으로 자료 공개 청구를 해 사건 진상에 접근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온 국민들이 함께 안은 문제"라며 "시민사회, 종교계, 법조계 등에서도 힘을 모아달라. 범국민적 차원에서 진상 조사단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민변이 제시한 17대 진상규명 과제

근본적 원인 관련

1.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인한 안전장치의 해체 

2. 2008년 해양수산부 해체에 인한 행정 공백 및 혼란 

    해양항만청(현 해수부)에서 해수부로의 이전 과정에서 진입보고 의무 삭제 등

3. 부패한 감독기관에 의한 부실한 운항 및 선박 안전관리 

4. 해양사고 위험신호 등에 대한 무대책

직접적 원인 관련

5. 출항과정 해양경찰청·해양항만청 관리·감독 의무 

6. 정확한 침몰경위와 원인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

7. 사고발생 직후 세월호 승무원들의 잘못된 대응

8. 사고발생 직후 해양경찰의 잘못된 초기대응 등

9. 정부 재난관리 시스템의 부실과 무책임 

10. 해양경찰의 해군 및 민간잠수사 구조방해 의혹

11. 언딘과 해양경찰, 해수부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12. ‘인명 구조’ 명령권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해양경찰의 직무유기 의혹 

사고 이후 정부대응과 수사 과정 문제

13. 정부의 언론 통제 및 사건 은폐 의혹 

14. 피해가족 및 시민에 대한 부당한 감시

15. 비판자들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위험

16.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그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 

17.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