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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통계 마사지' 둘러싸고 심상정 의원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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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통계 마사지' 둘러싸고 심상정 의원과 공방

[한미FTA 뜯어보기 496]"양극화 걱정되면 정부 대응책 살펴보라"

청와대브리핑이 신설된 '한미FTA 특집'에 대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비판에 대해 "진실로 소득양극화를 걱정한다면 한미FTA로 손해 볼 수 있는 계층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으로 보듬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맞받아쳤다.

청와대브리핑은 심 의원이 지적한 오류들을 일부 인정했지만 "편집과정에서 단순 실수가 있었다"며 "선정된 용어로 과장하는 방식으로는 건전하고 올바른 비판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단순 실수가 있었다"

청와대브리핑은 18일 '심상정 의원의 과장된 비판에 대한 반론'이라는 글을 특별기획팀 명의로 게재했다.

이 글은 청와대브리핑이 지난 12일 게재한 '한미FTA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심 의원 측의 비판에 재반박하는 성격의 글이었다.

청와대브리핑은 "심 의원 측은 '청와대가 10분위 계수를 표시하면서 원 자료의 5분위 수치를 잘못 적고 있는데 결국 이는 소득불평등도를 훨씬 낮게 나타내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먼저, 기사에 인용된 표를 이미지화하는 편집과정에서 단순 실수가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 당초 청와대브리핑에 게재된 표ⓒ청와대브리핑

▲ 수정된 표, 상하위 10%대비가 20% 대비로 바뀌었다 ⓒ청와대브리핑

청와대브리핑은 "'시장개방과 소득불평등 추이'에 대한 산업연구원의 도표 자료를 인용하면서 '상위 20% 대비 하위 20% 소득'란을 '상위 10% 대비 하위 10% 소득'란으로 잘못 적어 기사에 첨부했다"며 "이런 실수를 확인하고 이튿날 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바로잡아 게재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 통하라"던 국정홍보비서관실

청와대브리핑 측은 마치 자신들이 스스로 '실수'를 확인해 오류를 바로잡은 것처럼 기술했지만 이 과정에는 뒷이야기가 숨어 있다.

청와대브리핑이 애초의 글을 게재한 다음 날인 지난 13일, <프레시안>은 산업연구원의 원본 표와 청와대브리핑에 나온 표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의도적 조작이 아니라 단순실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청와대브리핑을 총괄하는 국정홍보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에게 연락을 취했다.

'<프레시안> 기자가 한미FTA에 관해 문의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은 이 행정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문의해달라. 따로는 대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고 답했다.

'단순히 팩트 확인을 위해 연락한 것이니, 일단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말했지만 이 행정관은 여전히 "대변인실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되풀이했다.

결국 다른 청와대관계자를 통해 오류를 전달했고 국정홍보비서관실은 별다른 말도 없이 슬쩍 표를 고쳐 게재했다.

"한겨레 비판 시리즈물 게재된다"

청와대브리핑은 이 글에서 "심 의원은 단순실수로 벌어진 오류를 무슨 커다란 실수이거나 의도적 왜곡인 양 지적하고 '통계 마사지'라는 선정적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말했다.

"물론 IMF외환위기 이후 금융자본시장 개방으로 부작용이 없지 않았다"며 심 의원 측의 지적을 일부 시인한 청와대브리핑은 "하지만 이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나 제도 등의 미흡으로 생긴 측면이 크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준비된 개방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브리핑은 "정부는 한미FTA의 부작용까지 모르는 척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청와대브리핑의 반박에 대해 심 의원 측 관계자는 "청와대 측도 결국 한미FTA 로 인한 양극화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한 것으로 받아 들이겠다"며 "하지만 그 부작용이 적고 충분한 준비도 되어 있다는 주장인데, 장기적으로 이를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대변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오늘(18일)부터 금요일(20일)까지 청와대브리핑에 한겨레 신문의 한미FTA 보도내용의 오류를 조목조목 짚어주는 시리즈물이 나간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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