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처리키로…안철수 "내가 책임진다"

의원총회 당론채택 실패했지만 지도부가 강행…당내외 반발 예상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의 기초연금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사실상 결론내렸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강권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본회의 상정의 길을 열었다. 비판을 각오하고 내린 결정이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오는 2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킬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등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정치적 결단…전화로 의원 의견 수렴해 2일 아침 최종결정"

새정치연합은 1일 국회에서 오전·오후 내내 의원총회를 소집해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오전 10시에 처음 열린 회의는 2차례 정회를 거치며 오후 7시를 넘긴 시각까지 이어졌고 회의 내내 상당한 격론이 오갔다. 의총에서의 발언 내용만 보면 오히려 '2일 본회의 처리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오후 6시 20분경 재개된 의총 마지막 부분에서, 당 대표로서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며 사실상 지도부의 의사를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여러 정치적 상황과 많은 의원들 그리고 선거에 출마하는 우리 당 후보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기초연금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두 공동대표의 의견"이라고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논의가 공식성을 갖기에는 (당시) 의원 수가 적었기 때문에 오늘(1일) 밤에서 내일 아침까지 대표가 의원들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에 따라 이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의총 막바지에는 전체 130명 중 30여 명의 의원들만이 남아 있었다. 박 대변인은 두 공동대표가 이날 밤 의원들에게 전화로 물을 내용에 대해 "기초연금에 대한 당론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당 입장이 담긴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토론할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대표들은)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면 처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하긴 했으나, 이런 방식이 초유의 '전화 의총'인 것인지 아니면 대표들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 놓고 그에 대한 정당성을 쌓아 가는 과정인지를 묻자 "두 대표의 고뇌에 찬 정치적 결단"이라며 "두 대표가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린 정치적 결단이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두 대표가 '1표라도 반대가 많으면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날 공개된 의원들의 의견 전수조사 결과를 믿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는 130명 중 처리 찬성 63명, 반대 44명, 기권 2명, 무응답 21명이었다. 박 대변인은 나아가 "내일은 좀더 (결과의 찬반 격차가) '타이트'하더라도 결론이 나지 않겠나"라고까지 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연구소 '기초연금' 여론조사, 외부 전문기관과 다른 결과

앞서 김·안 공동대표는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법 문제를 매듭지으려 했지만, 당내 반대 의견에 부딪혀 결정을 유보했다. 당 지도부는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소속 의원 전원의 의견 조사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었다. (☞관련기사 보기) 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시행한 일반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는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도부와 가까운 복수의 의원들이 이날 '의원들 의견 수렴 결과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대략 6대4 정도라는 것. 그러나 이날 의총장 앞에서 시민단체 연대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새정치연합의 조사 결과와 많이 다르다. 

연금행동의 조사는 정부의 기초연금 원안 및 이와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은 여당 안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물은 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7월부터 지급됐어야 할 부분은 소급 지급해야 한다'는 선택지와 '정부 안대로 당장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선택지를 주고 고르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는 '충분한 논의 후 도입해야 한다'는 답이 72.4%,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가 21.2%였다(유무선 RDD 조사원 면접 방식,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표본오차. 응답률 19.8%). 

새정치연합의 의원 전원 의견수렴과 일반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 대해 기초연금법 처리를 반대해 온 몇몇 의원들은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하기도 했다. 특히 처리 반대파인 한 초선의원은 "복지위 소속인 모 의원이 (찬성파인)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과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얘기하다가 '이게 무슨 여론조사냐, 이렇게 하려면 나는 안 하겠다'고 뛰쳐나갔다고 한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강경해진 안철수 "내가 책임진다"

그러나 이날 두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정회 시간을 포함한 9시간 동안 거의 의총장 밖을 나오지 않으며 강한 '관철'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안철수 대표는 의총 막바지가 되자 "제가 책임지겠다.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 달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가 보고 국민은 여러 결정을 할 것이다. 오늘도 결정을 못 하면, 다수 의원의 의견도 반영 못하는 정당으로 비쳐질까 걱정"이라고 반대파를 강하게 공격했다. 

안 대표는 "저도 보건복지위원"이라며 "등원 이래 계속해서 입장을 밝혀 왔고, 그것은 '국민연금 연계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여당은 절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첫 복지장관인 진영 장관을 물러나게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들었으나 공통된 것은 '연계가 옳지 않다'는 똑같은 의견들"이라며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이 남아 있다. 얻는 것이 많은가, 잃는 것이 많은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한 발짝을 가고자 하고 그게 옳지만, 반 발짝이라도 가고 계속 나머지를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만약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삶의 문제에 대한 시각을 똑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제가 제일 앞에 서서 싸우겠다"면서 "대신 의원들께서 우리의 진심이 국민들의 동의와 승인을 받는 길을, 우리가 과연 뭘 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새민련을 신뢰하게 될 것인가 고민해 달라"고 했었다. 

당내 반발·후폭풍 거셀 듯…상임위 통과는 될까?

비록 이날 '처리' 방향으로 두 대표가 결단을 내리긴 했지만 당 내외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한동안 여진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당 소속 복지위 및 법사위 위원들이 당 대표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지만, 앞서 의총 중 처리 반대파 의원들은 '차라리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직권상정을 하라. 복지위에 책임을 넘기지 말라'며 강하게 반대했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직권상정은 논의한 바 없다. 내일 아침에 결론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모아진다면, 절차는 복지위·법사위가 열리고 본회의로 올라가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법안이 복지위를 무난히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야당 몫인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 오제세 의원은 속히 법안을 처리하자는 찬성파지만, 야당 간사는 반대파인 이목희 의원이며 새정치연합 소속 전체 복지위원들 가운데는 반대파가 다수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박 대변인은 복지위의 담당 소위원회는 건너뛰고 위원장이 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처리하게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박 대변인은 "그런 상황까지 상정하고 싶지 않다"며 답을 피했지만, 오제세 위원장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바로 처리해 올려보내더라도 법사위에서 막히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내 진보그룹 '더좋은미래' 모임(미래모임) 소속 김기식 의원은 의총이 2차로 정회됐을 때 회의장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도무지 저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위원들도 처리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복지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김 의원과 같은 미래모임 소속이다. 역시 미래모임 소속 은수미 의원도 6시 15분경 의총장을 나서며 "저는 오늘 처리하면 안 된다고 본다"면서 "처리를 하려면 지도부가 해야지, 의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은 의원과 김 의원은 다시 의총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진보정당, 시민사회, 노동계, 학계 일제히 비판…정의당 "기초연금 야합"

당 밖의 비판도 거세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어느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이리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말이냐"며 "새정치연합은 고령화시대 핵심 노후 복지제도인 연금제도를 역사적 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냐"고 했다. 같은 당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사기극에 새정치연합이 공모자를 자처했다"며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개악안에 타협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새정치연합이 말한 '새로운 정치'가 이런 것인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박 의장은 "국민의 노후는 야합의 대상일 수 없다"며 야합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의총장 앞에서 별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켓 시위 등을 하기도 한 '연금행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은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의 노후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공적 연금 기반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연금행동'에는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민우회 등 대표적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노조, 금융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여농 등 노동·농민단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유니온, 노년유니온 등 복지 관련 사회단체들이 망라돼 있다. 이들 25개 단체는 대개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이다. 

학계에서도 전날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사실상 물가 연동 방식으로, 시간이 갈수록 기초연금 실질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원점에서 재논의돼야 한다"는 성명이 나왔다. 이 성명에는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교수 및 연구자 137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안 두 대표가 이처럼 당에 소속된 적지 않은 의원들과 다른 진보 야당, 전통적 지지층인 시민사회와 노동계 및 학계까지 등을 돌리게 하면서도 결정을 강행한 배경에는 6.4 지방선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 지도부에 속한 한 재선 의원은 며칠 전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 이렇게 두고 지방선거 이길 수 있나?"라고 했었다. 현 지도부와 각을 세워 온 한 3선 의원도 이날 의총장 앞에서 기자들이 '지도부가 처리해 주자는 것은 선거 때문 아니겠나?'라는 취지로 묻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