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사과했다. 예상대로 국무회의 석상에서 나온 '간접 사과'다. 사고 이유와 관련해선 "과거로부터 쌓여온 적폐"를 거론했다. 현 정부의 책임론을 비켜선 듯한 태도다. 향후 대책으로는 국무총리가 관장하는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은 뒤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 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가족,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어보지 못한 생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고에 대해 총리께서 사의를 표했지만 지금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도 후회 없는 국무위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사고 수습 후 추가 문책과 개각을 암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도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과 노력으로 소명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그 이후의 판단은 국민들께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들,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세월호의 선박 도입과 개조, 안전점검, 운항 허가 등의 문제에 대한 철저 수사를 환기하며 "이번에는 결코 보여주기식 대책이나 땜질식 대책 발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사고 발생과 대책 마련, 또 다른 사고 발생과 대책 마련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이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국가 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침몰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해운사와 선장,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려 고착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20년 전 서해 페리호 사고 때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만큼 잘못된 관행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뿌리 깊게 고착화 돼 있고 그 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있었다는 증거"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바꿔 운항 가능한 선박 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점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노후 선박들은 많아졌고 구조변경과 과선적 등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더 많아지고 중요해졌는데 선박에 대한 관리감독 및 감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법을 다시 개정해서라도 안전하고 노후하지 않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안전 점검과 운항관리 규정도 개정해서 더 이상 잘못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 정부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규제 완화'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며 "해운업계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업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대한 지시다.
박 대통령은 또 공직사회 개혁을 언급하며 "그동안 폐쇄적인 채용구조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부처 칸막이 속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하며 순환보직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 보직을 거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관료만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재난 컨트롤타워 문제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 지휘 조정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는 군인이 전시에 대비해서 반복 훈련을 하듯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가져오는 사고를 유효화 해서 특공대처럼 대응팀을 만들어 평소 훈련하고 만의 하나 사고가 나면 전문팀을 파견해서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화학물질 유출이나 해상 기름유출, 전력, 통신망 사고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과 국민생활과 직결된 복합 재난 등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전담 부처와 소관 부처가 협업해서 국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거듭 "이 부처는 재난 안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조직으로 확실히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순환 보직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고려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관련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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