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나홀로 사퇴', 이게 최선일까?

사고 수습은 뒷전…'대통령 구하기' 올인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으나 세월호 참사 사고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는 불투명하다.

정 총리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의 초동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했다"며 미흡한 정부 대처를 인정했다.

당초 총리를 포함해 이번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장관들의 교체는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졌다. 일각에선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할 정도로 사태의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휴일 오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이 시기와 방법에서 적절하냐는 후속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 총리는 "지금은 하루빨리 구조작업을 완료하고 사고를 수습해야 할 때"라면서도 사고 수습을 총괄하는 자신이 사퇴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정 총리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지난 18일 꾸려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아왔다. 야당에서 즉각 "무책임한 사퇴"라는 반응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 총리의 자진사퇴 배경에는 빠르게 악화되어가는 민심을 그대로 방치하다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론이 수위를 넘을 것이라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숙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으나, 정 총리의 사퇴 기자회견은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며 "국무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는 길"이라고 한 발언은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특히 정 총리는 "더 이상 자리를 지킴으로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고 해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주요한 사퇴 이유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점들로 미뤄볼 때, 정 총리의 자진 사퇴는 박 대통령을 향한 분노로 번지고 있는 민심을 달래려는 국면전환용 최소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고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부분 개각으로 이어지는, 소위 '2단계 개각'으로 가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권 입장에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내각 총사퇴나 선거 전 개각은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 탓에 선뜻 꺼내들기 어려운 카드라는 것이다.

결국 민심 수습과 지방선거에 대한 고려 사이에서 정 총리의 '나홀로 사퇴'라는 절충안을 택한 셈이지만, 총체적 정부 실패 사태 앞에서 국면전환용 총리 사퇴가 안이한 조치로 비쳐질 경우, 역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