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와 이에 대한 대책, 한국과 일본 간의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北 4차 핵실험 시 강력한 제재"
우선 북한의 4차 핵실험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방 당국에서 판단하기로는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도발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시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취해나갈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까지 공공연히 언급하며 추가 도발을 언급하는 위중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대북 억제력에 대한 확인"을 위해 26일 한미연합사령부를 양국 정상이 함께 방문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만약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건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고 바꾸게 되는 것이고, 중국을 비롯해 6자회담으로 해결해보려는 노력이 무의미하고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대화를 통하는 노력을 해왔지만, 북한은 시간을 벌어 핵능력을 고도화하는데 써버리는 상황이 되면 6자회담도 의미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유엔은 세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중국이 (핵실험 반대 입장으로) 북한에 더욱 강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핵무기가 개발되고 있고 무책임한 외교정책과 도발을 고려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미국에겐 위협"이라며 "그래서 우린 북한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고 동맹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북한의 행동에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았다.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며 "북한의 위협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노력해왔지만 지금까지는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는 못했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조하며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면서도 "핵실험이 될 수도 있고 핵개발이 될 수도 있는데, 보다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가장 고립된 국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리더들의 결정 때문에 북한의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희생되고 있다"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겠지만, 꾸준히 일관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이 중국의 안보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 MD 구축 공감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도 2015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2015년으로 돼 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해 나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확한 전환 시기와 관련해선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시기와 조건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양국 국방 당국이 가장 좋은 시기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 작업을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한미 간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힌 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2015년으로 설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고 했다.
오바마 "아베,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공정하게 이해해야"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일본 아베 총리의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계승 방침을 환기시키며 "모처럼 한미일 정상 간의 합의가 이뤄진 마당에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며 "많은 얘기 할 필요 없이 아베 총리의 약속한 부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선 한일 외교부의 국장급 협의를 하기로 했다. 실질적 대안으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나갈 때 신뢰의 끈이 다시 연결되면서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잘 안되면 최소한의 모멘텀도 살려나가기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며 "한쪽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힘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매우 끔찍한 인권 침해 문제라고 생각한다. 피해자 여성분들은 인권을 침해당했고 전쟁 상황임을 감안해도 매우 끔찍한 일이었다"라며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들도 과거에 대해서 보다 솔직하게, 공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한일 양국을 향해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과거사를 둘러싼 긴장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북아 영토갈등 문제에 대해선 "영토갈등에 있어 우리가 해당 국가는 아니다"라고 거리를 두며 "이런 갈등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중국을 향해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는 것에는 관심 없다"면서도 "중국이 책임 있는 국가가 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TPP 참여 사실상 공식화
이밖에 한미 FTA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한미 FTA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양국의 관계를 이끄는 양대 축으로 FTA에 기초해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FTA에 이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서도 양국 간 더 광범위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우리의 TPP 참여에 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2년 전 FTA를 체결한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 미국의 대한 수출이 다 증가헸다"면서 "앞으로 FTA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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