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재검토' 결정

미국, 한국 측의 TPP 관심 표명 환영

한미 양국은 현재 2015년으로 돼 있는 한국 주도 방위를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발표한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국은 이미 이달 중순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15일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여 오는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같은 흐름의 연장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전작권 재연기를 공식화 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 17일자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양국은 또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북한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키로 했으며,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 행위를 중단할 것을 축구했다. 미국 측은 박 대통령의 지난달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양국은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및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같은 연례 합동연합훈련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한 준비태세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맹 강화'의 현실적인 대가는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체계 및 F-35 등 무기 도입으로 지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우리 측은 이에 대한 확보 의사를 발표한 바 있다. 

나아가 양국은 미 공군 고등훈련기 대체사업(T-X)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C4I) 등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발효 2주년을 넘긴 한미 FTA가 양측 모두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환영하고, 한국과 구체적인 관심사항을 논의해 나간다는 점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