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의 여파로 개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고 발생 초기대응과 승선자·실종자 수 파악에서 보인 혼란상,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도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비껴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여당 내부에서도 개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공감이 나오는 분위기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상황은 청와대와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개각의 열쇠를 쥔 박근혜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각 총사퇴' 주장은 야당 의원으로부터 23일 처음 터져나왔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여론의 흐름을 반영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모든 국무위원이 함께 물러나면서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현 부총리로부터 재난 대책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상황 수습 중이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사고 관련 문책성 개각에 대한 첫 언급이어서 눈길을 모았다.
여당이라는 입장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실명을 건 공개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개각은 불가피한 게 아니겠느냐'는 공감대는 있다. 사고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우왕좌왕과 무능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이 큰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 덮고 가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반영이다.
이날 언론에 전해진 나온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반응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단순히 중하위 공무원 몇 명에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라며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고위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여당 고위 관계자도 "전면적 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민심 수습과 관료사회 쇄신을 위해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 총리를 포함해 내각이 총사퇴하고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한 친박 중진 의원의 말을 익명으로 보도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의견을 받아들여 박 대통령이 실제로 개각을 단행한다면 정홍원 총리와 함께 사건 주무 부처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사퇴 필요성을 제기해 온 현 경제부총리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개각이 대규모로 이뤄질 경우 단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책성 차원을 넘어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 출범이라는 모양새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6.4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총리·장관 등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는 상황은 정부와 여당에는 적잖은 부담이다. 그렇다고 개각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 또한 악화된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청와대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또 이주영 장관은 지난달, 강병규 장관은 불과 이달 초에 임명돼 교체 주기가 너무 짧다는 점도 청와대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특히 야당은 앞서 강 장관에 대해 자질 문제를 제기하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었고, 박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었다. 이 장관 역시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이 '해수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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