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靑 안보실장, '책임 회피성' 발언 빈축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실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에 불편한 시각을 내비친 것.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은 통일, 안보, 국방 분야 컨트롤타워다. 자연재해 컨트롤 타워는 아니다"며 "왜 안보실이 모습을 안 드러내느냐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가안보실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재난 상황에 대해서도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그런 정보를 관련된 수석실에 뿌리는 게 안보실의 역할"이라면서 "법령으로 보면 재해 상황이 터졌을 때 (정부 컨트롤타워는)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맞다"고 했다.

김 실장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다. 법적으로는 재난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는 중대본을 이끄는 안전행정부가 맞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난 16일 오전 민경욱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김장수 실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았다"며 "청와대는 김 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사고와 구조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

사고 규모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던 당시, 국가안보실이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김 실장은 위기관리센터에 상주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체크하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초동 대응부터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질타하는 여론이 커지자 "정보를 각 수석실에 뿌리는 게 안보실의 역할"이라며 역할을 한정하는 듯한 태도로 뒤바뀐 셈이다.

법적 구분과 관계없이, 청와대가 그동안 각종 현안에서 부처들의 기능을 흡수해 진두지휘 해온 것과도 모순된다.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선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를 뒤로 물리고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겼으며, 통일준비위원회도 통일부장관을 두고 박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의욕을 보였다.

이와 달리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한정한 김 실장의 발언은 청와대 책임론을 방어하자는 취지로 보이지만, 국가적 재난 앞에 면피성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