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세월호보다 늙은 대형여객선 8척 운항 중

1000톤급 이상 17척 평균나이 21.6살…28년 된 배도 제주노선 취항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여객선 세월호가 일본에서 중고 수입된 노후 여객선임이 밝혀진 가운데, 국내에서 운항 중인 1000톤급 이상 대형 여객선 대부분이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노후한 선박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가 난 세월호는 1994년 건조돼 올해 21년이 된 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2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내 여객선 현황(2013)'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항 중인 1000톤급 이상 여객선 17척의 평균 선령(船齡)은 21.6년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세월호보다 더 낡은 배도 8척이나 있다. 선령 28년(2013년 작성 해수부 자료 기준 27년) 된 배도 부산-제주 항로를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6년 된 배는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 중이다. 이 2척의 배는 세월호(6825톤)와 규모도 엇비슷한 6000톤대의 대형 페리호다.

또 이들 여객선 17척 중 15척이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고 선박을 수입한 것이며, 수입처 대부분은 일본이었다.

ⓒ김춘진 의원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행정규제 개선 일환으로 해운법 시행규칙 5조를 개정, 선박의 운항 수명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었다. 만약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현재 운항 중인 1000톤 이상 여객선 가운데 운항이 가능한 배는 단 8척 뿐이며 그나마 이 중 2척은 올해로 퇴역 기준인 선령 20년이 된다.

한편 이들 대형 여객선 17척의 배 종류는 모두 카페리호(쾌속카페리 포함)다. 김 의원은 카페리선의 특징에 대해 "일반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 선폭이 좁고,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 때문에 사고 발생시 해수 유입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급선회시 균형을 잃고 침몰할 위험이 높다"고 했다. 그는 "정부 당국은 대형 여객선 안전검검을 즉각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