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고 발생 엿새째인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정부부처의 혼선을 강한 톤으로 질책했으나, 초기 대응에 실패한 '선장 책임론'을 우선적으로 거론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문제점들을 일일이 나열해 질책하면서도, 정부를 대표한 대통령으로서의 유감표명은 하지 않았다. 일부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과 선장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인식이다.
박 대통령은 먼저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많은 분들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컸다"며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저는 반드시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선장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승객 탈출 지시를 즉각 따르지 않았고, 승객들에겐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다"면서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평소 (비상 상황 대비) 훈련을 했는지,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데도 회사와 감독기관에서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20년이 다 된 노후 선박을 구입해서 운항하면서 인원을 더 태우겠다고 선박 구조까지 변경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 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또 구명정이 46개나 있었는데 펼쳐진 건 하나뿐이었는데, 어떻게 지난 2월의 안전점검을 통과했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출항 전에 청해진 해운이 운항 관리실에 제출한 출항 전 점검 보고서에 적재 중량을 허위 기재했고 화물 결박을 부실하게 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겠냐"며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되어온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배에 몇 명이 탔는지 탑승자 명단도 확인 안 하고 출발을 해서 사고 발생 후에 탑승자 인원 파악에 큰 혼란을 빚었는데 이번에 선박 탑승자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사항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당부하는 한편 "과거부터 음성적으로 해오던 많은 일들과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제대로 바로잡아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 선박 수입부터 면허 획득, 시설 개조, 안전 점검과 운항 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서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내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과 초동 대처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안전 정책, 점검, 위기대응 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기존의 제도와 방식을 고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중대본이 있으나 위기 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된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 불신의 벽이 높다. 이번에 반드시 안전 행정과 책임 행정을 이뤄서 불신의 벽을 신뢰와 믿음의 벽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대형 사고시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정확한 정보만을 발효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 발표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는 유언비어와 루머를 언급하며 "이런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칙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에도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선박안전 관련 상당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선장의 승객들 유기 관련 책임 법안도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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