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비공식 대북접촉은 내 직무범위 안"

"공무원의 FTA지지 성명 요청도 아무 문제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안희정, 문성근 등 최측근 인사들의 비공개 대북접촉에 대해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 중에 속하는 일"이라며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FTA홍보를 지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비공식 제안 한 번도 흘려보내지 않았다"
  
  10일 노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날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 통로를 개설하겠다는 제안은 자칭 타칭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있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한 번도 흘려보내지 않고 일일이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유용한지를 다 확인했다"며 "이번에도 그 가능성과 유용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고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 대북접촉이 더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결국 사실 확인과 탐색 과정에서 중단된 것이지 그 이상 아무런 진전된 것이 없다"며 "흔히들 국회에서든 또는 언론이든 대통령이 대북 비선대화 통로 하나 없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많이들 주곤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대북접촉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해당사항 없다"며 '복명 복창'한 이재정 장관
  
  먼저 노 대통령은 "법적으로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 민간인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냐"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했고 이 장관은 "사전 신고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이 사후신고도 가능한 것으로 잘못 보고 받았다고 말하자 이 장관은 "사후의 경우 일주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응대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어떻든 대통령의,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 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법적 성격은 그렇다"고 규정한 뒤 "사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듣기로는 대체로 그냥 주의·경고하는 수준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떻냐?"고 다시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번 문제는 해당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고 곧바로 이 장관은 "이번 사안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복명 복창'했다.
  
  "공무원에게는 FTA홍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국정 수행하는 과정에서 홍보 문제에 있어서 판단이 잘 안서서 혼란이 생기는,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당연히 할 일도 언론에서 비난을 하고 나오면 안 했다고 물러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며 공격적 홍보를 주문했다.
  
  이는 개헌이나 한미FTA에 대한 정부홍보방식을 겨냥한 언론의 비판에 개의치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 부처가 현역군인, 교사 등에게까지 무차별로 개헌 홍보를 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노 대통령은 "FTA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또 공무원들에게 홍보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특히 대국민 홍보 같은 경우는 다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FTA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지지의 의사표시를 성명방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3일 정부 고위급 워크샵에 제출된 산자부의 보고 문건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찬성여론 결집으로 반대여론 차단하고 정면돌파"
  
  유출된 문건에서 산자부는 "업종단체 등 FTA 찬성역량의 결집을 통해 반대여론 확산을 차단하고 한미FTA를 통한 산업 발전전략을 제시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키로 하는 한편, 타결에 따른 기업의 이익 등 구체적 혜택 및 사례를 제시해 찬반논쟁을 정면돌파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산자부는 우선 타결 직후 1주일 동안에 FTA 지지여론을 집중 홍보하는 데 주력키로 하며 경제5단체,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지지성명, 언론사 찬성 기고, 자발적 서명운동 등을 통해 찬성여론을 확산토록 하겠다고 기재했다.
  
  이에 따라 협상 타결 직후 한미FTA민간대책위 회의를 개최해 경제5단체의 지지성명서가 발표됐고 산하기관인 원자력문화재단 명의로 FTA찬성 광고가 신문에 실렸다.
  
  또한 산자부는 4월 전반 2주간은 업종별 단체(16개 단체)에 대해, 후반 2주간엔 기능별 단체(12개 단체)의 한미FTA 찬성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기재했다. 이와 함께 한미FTA의 차질없는 비준 등 경제계의 건의도 포함키로 했다.
  
  또한 산자부 문건에는 전국 순회 '한미FTA 효과 및 산업발전전략 대국민 보고대회'의 개최와 함께 찬성 단체의 언론기고 계획도 적시됏다.
  
  섬유·관세철폐 분야의 경우 섬유산업연합회가 4월 초 매일경제에, 의류협회와 화섬협회가 같은 기간 한국경제에, 패션협회가 4월 중 매일경제에, 직물협회가 같은 기간 대구일보에 기고하는 계획을 짰다.
  
  산자부는 이밖에도 자동차, 신발협회와 귀금속조합이 이달 중 각각 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 전문지 등에 기고하도록 계획을 짰다.
  
  이에 대해 'FTA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터져나오는 마당에 해명은커녕 여론공작 식의 홍보계획만 짜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칭찬해 준 이상 이같은 여론몰이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