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초연금법 '절충안' 수용 유보…진통 예상

절충안, 與 원안과 거의 흡사…野, 또 후퇴하나?

여야가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싸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여야 원내대표가 마련한 '절충안'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하려던 새누리당의 계획도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기초연금법에 대한 절충 방안을 논의했으며, 곧이어 양당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추인 절차를 밟기로 했었다. 

절충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은 그대로 유지하되,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저소득층 12만 명에 대해선 지급액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이다. 

관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용 여부다. 이 절충안 논의를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몇몇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지만,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 논의를 위해 기초연금법 관련 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의총 직후 사건 현장으로 내려갔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전병헌 원내대표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원들이 잠시 토론을 벌였지만, 진도 여객선 침몰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논의를 중단했다"며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절충안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다수 복지위 의원들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시행이 오는 7월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협조를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이 절충안을 수용할 경우 기초연금의 '후퇴 논란'도 다시 불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대목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방식이었다. 정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라는 카드를 끌어왔지만, 연금의 '차등 지급'이란 공약 뒤집기 문제는 물론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연금과의 연계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 원을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정부여당 쪽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꿈쩍하지 않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일 '국민연금 수령액 연계' 제안으로 한 발 후퇴하더니, 이날 원내대표 협상에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까지 '절충안'으로 마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