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원칙과 소신이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FTA 뜯어보기 434]"남은 난제는 개헌, 부동산, 북핵, 3불 정책 정도"

한미FTA 타결 이후 보수언론의 찬사가 끊이지 않을 뿐더러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도 30% 선을 넘나드는 데 대해 청와대는 짐짓 표정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또한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원칙과 소신이 만들어낸 성과를 보고 이제 재평가가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평가는 주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소신과 결단이다"

청와대 대변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4일 '타결 이후 지지도가 올라가는데, 지지계층의 변화도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부 언론은 제2의 대연정까지 언급하던데 지나친 상상력 같다"며 "정치적 해석은 금물이다"고 답했다.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정국변화에 대해선 '청와대-한나라당-조중동의 3각 동맹이 형성 중'이라는 보도들이 이미 쏟아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한미FTA보도,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 왜곡하지 말라'는 글을 실어 이같은 보도를 반박했다.

홍보수석실은 <경향신문>을 적시해 "한미FTA타결 전후 독설에 가까운 보도를 연일 쏟아내더니 '개방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지지층에 등 돌리고 보수세력과 손잡음으로써 신자유주의자로 커밍아웃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홍보수석실은 "국가최고지도자의 결단과 소신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재단하고 왜곡하는 언론의 낡은 시각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보수석실의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은 지난해에도 이 신문을 향해 '하이에나 식 행태'라고 비난한 바 있다.

또한 홍보수석실은 "원칙과 소신이 만든 성과가 이제 재평가, 지지도 상승으로 나타난다"며 "일부 신문들은 한미FTA 타결 이후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상승한 것을 두고 기존의 지지자는 떠나고 반대하던 사람이 지지한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참여정부가 뿌린 씨앗이 앞으로 어떤 결실로 나타날지를 지켜본다면 이런 점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 역시 "국민을 보고 원칙대로 계속 갈 길을 가실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방폐장 문제, 사패산・천성산 터널 등등 난제들을 대부분 다 풀었다며 남은 것이 있다면 북핵문제, 개헌 그리고 부동산 문제나 논란이 되고 있는 3불 정책 등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의 주장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해결한 문제에 비해 남아있는 문제들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 보인다.

"협상경과도 좀 칭찬해 달라"

한편 윤 수석은 "한미FTA 타결 자체 뿐 아니라 미국이라는 통상강국과 힘을 겨뤄서 이득이 더 많은 협상을 한 부분을 챙겨달라"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미국도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케이오다 판정승이다' 이런 말을 할 순 없지만 상당히 유리하게 결과를 이끌어 낸 협상"이라고 자랑했다.

또한 윤 수석은 "(한미FTA 협상타결 내용 중) 개성공단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며 "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개성공단을 뛰어넘는, 북한 전역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신의주공단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비핵화가 전제조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다 잘 될 것"이라며 "자신이 있으니 그 대목이 들어간 것"이라고 답했다.

개성공단 문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

한미FTA 협상안에 대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의 사인이 마르기도 전에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의 현격한 의견차가 노출되고 있다.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선 한국기업이 역외가공지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인정받았다"며 "북한에 10개의 공단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10개를 다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는다면 모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를 우리의 영토로 한다는 헌법조항과 일치하는 개념을 집어넣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 수석의 설명과 궤를 같이 하는 것.

하지만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번 협정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단언했다.

바티야 부대표는 "북한에서 만들어진 어떤 제품도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다"며 "대신 이번 협정에서는 미국과 개성공단과 같은 무역지대 개발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FT는 "개성공단 문제가 한미 FTA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고 평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고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한미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협정 발표 1년 뒤 설치되는 위원회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노동기준에 의거해 역외가공지역을 선정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도 문제지만 환경·노동기준이 더 문제일 수 있다"며 "최저임금, 강제노동 금지, 임금 직불 등 ILO최저 기준을 북한 당국이 용인할 수 있겠냐. 더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ㆍ싱가폴, 한ㆍEFTA FTA에서는 별도 부대조건 없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을 결국 관철했다"며 역외가공지역 문구 삽입을 자랑하고 있지만 결국 '두고 봐야 알 일'인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결정할 OPZ위원회는 협정 체결, 국회 비준을 거쳐 협정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도 1년 이 지나야 결성되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다음 정권에 가서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