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학용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직불금 국조, 마지막 회의에도 한나라당 불참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활동 종료일인 23일,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전날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민주당 차원의 사실상 '마지막' 조치다.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한나라당 소속인 송광호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불참, 정족수 미달로 '국조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최규성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 연장을 못하게 만든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며 "당 차원에서 직불금 불법 수령자에 대한 진상 조사를 계속 실시할 것이고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쌀 직불제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부정 수령자에 대한 직불금 환수, 직불금 지급 대상을 관내 인접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조특위 활동과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실질적 마감 시한은 오늘 밤 12시"라며 "오늘 하루 기다려보겠지만 송광호 위원장이 나타나겠나"라고 회의적 전망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이후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단 한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국조특위 위원은 아니지만 농민 출신 의원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협조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국조가 연장이 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28만 명의 명단을 공개해 직불금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직불금 문제마저 정부 여당의 기만적 술수에 놀아난다면 국회가 뭘 할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활동을 마치려면) 차라리 직불금 문제를 안 건드렸어야 했다. 농민들만 지주에게 농토를 빼앗기게 됐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