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박근혜 정부의 침묵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검찰 조사 중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권 모 과장 병세가 호전됐으나, 유우성 씨와 관련한 일을 기억 못 하는 등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지난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최 모 단장은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다. 검찰 수사는 남재준 국장원장 앞에 멈춘 상태이며, 대통령과 여당은 현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8일 민주주의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과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특별검사제 시행을 요구하는 신문 광고 시민 제작 캠페인을 제안했다.
참여 방법은 해당 페이지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적고, 광고 참여비(5000원 이상)를 공개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1일 자정까지이며, 참여비 마감은 14일 자정까지다.(☞ 바로 가기)
자세한 사항은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 02-723-5302로 문의하면 된다.
[신문광고 문안]"간첩조작 사건,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서울시 탈북자 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었다.국가정보원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려고 외국(중국) 정부기관의 문서까지 가짜로 만들고 법정에 냈지만, 국정원 실무자 몇 사람 기소로 끝맺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에서라면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들이 백 번도 더 물러났을 일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장, 대공심리국장, 단장 등 지휘부들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법정에 가짜를 제출한 검찰의 책임자들도 건재하다.이래서야 대한민국이 법과 정의가 바로 선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우리는 대통령과 국회, 특히 새누리당에 다음을 요구한다.1. 이번 간첩(증거)조작 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파면)하라!2. 국회는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하라!3. 국회와 정부는 '꼬리자르기'에 그친 검찰 수사에 이어,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라!'간첩조작 사건,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 시민 연명
* 프레시안 기획 기사
[간첩, 상상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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